공감과 파장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았고 감옥에 있다. 그리고 지금 전 대법원장인 양승태는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가 저지른 불법을 사법농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모든 정황 증거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우리나라의 국가를 받드는 한 축이다.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그가 저지른 범죄는 반국가사범 즉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이미 수많은 자료로 입증되었다. 그는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재판거래를 왜 했을까? 뉴스타파는 그가 주장한 상고법원의 신설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 내막을 파헤쳤다.뉴스타파의 보도를..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바닥 -사법부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수사하라 무전유죄 유전무죄, 우리 사법부를 향해 일반 국민들이 던지는 평가를 한 마디로 한다면 아마 이 말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권력과 재벌의 꼭두각시라는 비아냥을 들어왔고,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권력자와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을 때 그 판사를 두고 '판레기'라고 비판하였다. 판레기란 판사 쓰레기란 말의 약칭이다. 그런데 이번에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은 판레기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할 목적으로 정부와 관련된 주요한 재판에 개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대법원을 구성해 재판을 함께 해온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교수는 앞서 지난 28일에는 양승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