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2021.6)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조국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조씨 간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3. 검찰이 기소한 조씨의 혐의 중 정 교수와 직접 공모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이다. 1) 이 가운데 핵심으로 평가받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