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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청구가 실효성이 있는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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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청구가 실효성이 있는 이유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15. 12. 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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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선관위 제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30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였다.

 

경남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30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지난 7월 23일(2015)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받은 서명인수는 36만 6천96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26만 7천416명)를 10만명 가까이 넘긴 수치다.

 

 

홍준표_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홍 지사는 100년이 넘게 서민 건강을 지켜온 진주의료원을 폐업해 공공의료를 파괴했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하던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공공복지를 후퇴시켰다. 이번 서명부 제출은 잘못된 권력으로부터 340만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다.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홍 지사 소환으로 도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경남, 무상급식이 회복되고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달라는 도민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도선관위는 시·군 선관위에서 30여명을 지원받아, 시·군별 서명부 분량과 집계표상 분량이 일치하는지, 서명부 표지 기재사항과 서명 누락 여부, 전체 최소 서명인수 충족 여부, 6개 이상 시·군별 최소 서명인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남도는 지난 7월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는 전체 서명의 47%가 무효로 밝혀졌고 그중 주소지 불일치 서명이 22%였다며, 이번에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도 철저하게 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투표의 첫 고비는 넘겼지만 주민투표 실현은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일단 내년 총선이 코앞에 있어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세부적으로 검수하는 작업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서명부 확인에 최소 2개월 이상 걸리고 보정·보완작업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가야 주민투표 실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까지 주민소환 투표가 제대로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때문에 홍지사가 도지사직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크지 않다. 어쩌면 이 때문에 홍지사의 정치적 기반을 더 다져주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청구요건만 확인되어도 홍지사에게는 정치적인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법령으로 보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출된 서명자의 명단이 주민소환에 필요한 충족수를 채운다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홍준표주민소환_양산양산의 한 거리에서 홍준표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일단 주민소환청구요건은 충분하지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에 제출된 인원만 해도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26만 7천416명)를 10만명 가까이 넘긴 수치이며, 서명을 받는 현장상황을 봐도 이전 진주의료원 전례가 있어서인지 서명을 좀 깐깐하게 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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