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살펴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거짓말 10선

만우절에 살펴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 모음

 

미국 워싱턴포스트지가 2015년 최고의 거짓말쟁이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를 선정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 거짓말, 흑색선전을 밥 먹듯이 하는 트럼프는 언제나 자신이 내뱉은 말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못지 않은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들을 대부분 어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5세 이하 자녀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는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 이건 지방교육재정으로 하라고 광역 교육청에다 떠넘겼습니다. 그 덕에 매년 보육대란이 발생하지만 대책은 항상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반값 등록금 등 부모의 교육비 고통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장학금은 나름 확충되기는 했지만, 반값등록금 공약은 현재 폐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3. 4대 중증 질환을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4대 중증 질환은 암을 비롯해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을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건강보험 MRI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돌리는 등의 눈가림식 꼼수 정책을 쓰고 있고, 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를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누적)가 2010년 9592억원 2011년 1조5600억원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인데도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4. 노동자들 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동개혁 내용을 보면 쉬운 해고를 위한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쳤습니

다. 지금 법률에서는 노동자가 잘못으로 인한 징계 해고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영상 해고만 가능합니다. 통상 해고, 일상 해고는 고용 안정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법률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5.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 연간 취업자는 2593만 6000명으로 2014년보다 33만7000명 늘었는데 이는 최근 5년 동안 증가폭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14만9000명 60대 이상 17만2000명 늘었지만, 30대는 3만8000명 40대는 1만4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곧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15~29살)은 6만8000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조차 64%가 비정규직이고 그 비정규직의 3분의1은 ‘1년 이하 계약직’이라 합니다.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 2014년 9.0%에 이어 지난해 9.2%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6. 장시간 근로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6년 9.2% 07년 12.3%였다가 이명박 정부 08년 8.3% 09년 6.1% 10년 2.8% 11년 5.1% 12년 6.0% 인상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3년 6.1% 14년 7.2% 15년 7.1%(5580원)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도 12년 2163시간 13년 2079시간 14년 2110시간 15년 2124시간으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7.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은 더 심각합니다. 김종인 더민주당대표의 평가에 의하면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지경이라고까지 하였고, 현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공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은 대선 당시 표를 얻기 위한 포풀리즘 공약이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8. 가계 부채 부담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던 12년 963조8000억원이던 가계부채 총액이 15년 1207조원으로 3년만에 243조2000억원 많아졌습니다. 임기 5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액은 김대중 207조원, 노무현 214조원, 이병박 278조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작 3년만에 그보다 많거나 비슷해졌습니다.

 

 

 

 

9.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등 각종 재난에 대한 국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정부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0.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집중 심화)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간섭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탕평 인사하겠다고 해놓고 수첩인사, 회전문 인사 등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인사철마다 인사대첩을 겪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박대통령이 이전에 했던 말을 많이 뒤집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박대통령의 지난 말로 반박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 할 수 밖에요.

 

 

옷도 잘 바꿔 입는만큼 말도 잘 바꾸는 대통령.이제는 단벌로 쭉~~한 입으로 한 말만 하시길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거짓말을 해도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항상 36%정도가 박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를 두고 콘크리트지지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방조하고 있는 것이죠.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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