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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 그 결정적 원인은?

레몬박기자 2018. 4.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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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 원칙' 그 결정적 원인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2018.4) 진행된 전국금속노조 지회와의 막후 협상을 통해 “90여개 협력사에서 8000명 안팎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삼성전자서비스가 17일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면서, 철옹성 같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80년 역사도 막이 내렸다. 그동안 노조를 ‘와해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봤던 삼성이 노조와 직접고용 방안을 합의한데다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2013년 설립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기사와 콜센터 노동자 등을 사내하청으로 간접고용해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를 받아 고객들 집을 방문해 원청에서 교육받은대로 가전제품을 수리하고 설치하는 일을 해왔다. 명목상의 고용주인 협력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휴일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파리바게뜨 운영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노조는 위장도급·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삼성 로고가 찍힌 점퍼를 회수하는 꼼수를 부려가며 불법파견 판정을 막으려 했다.

 

그런데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오히려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그랬던 삼성이 달라졌다. 이렇게 삼성이 노조를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 수사다. 거기다 새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친기업’ 편향에서 벗어나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이상 무노조운영 등 현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은 바꾸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SDI, 삼성엔지니어링에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조합원 700명 안팎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에서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바뀌게 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앞으로 사측과 직접 교헙해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노사는 앞으로 정규직 전환 범위와 시기를 놓고 세부협상에 나선다. 서비스기사들을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콜센터직원, 자재업체 직원 등도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민주노조를 지켜왔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앞으로 삼성의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반수노조 지위를 확보한 웰스토리와 에스원 노조의 교섭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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