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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인상 정부가 반대하기 전에 해야 할 선결과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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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인상 정부가 반대하기 전에 해야 할 선결과제

레몬박기자 2015. 5. 11. 23:1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소득대체율 인상해야 한다 VS 안된다 누가 옳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를 1.01% 포인트만 올려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야당의 주장처럼 1.01% 포인트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수 있고, 60%로 한다면 보험료는 2.3% 포인트만 올려도 되며,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3.5% 포인트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고밝혔다.

 

하지만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 이후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길 수 있기에 전날 밝힌 보험료 두배 인상, 세금폭탄과 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지만 제가 말한 수치는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전날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힌 ‘세금 폭탄’ 우려에 대해 반론 자료를 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했을 경우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전액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황당한 전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기금고갈시점

 

 

 

 

현재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불발로 끝나면서 정국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으로 불똥이 틔고 있다. 여기에 소득대체율이라는 경제용어가 나오면서 도대체 이 소득대체율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명목소득'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자.  


명목소득은 측정할 당시의 화폐액으로 표시된 소득을 말하며, 화폐소득이라고도 한다.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수준이 서로 다른 연도라든지 지역간의 소득을 비교하는 경우에 명목소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물가변동에서 오는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느냐 하는 개념이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40%는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40년을 가입했을 때, 연금으로 40만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50%가 되면, 연금수령액은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40%로 연금으로 안락한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냥 용돈 받아 쓰는 수준이다.

 

 

소득대체율1

 

 

지금 많은 이들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1700조이상의 세금부담이 든다는 수치까지 내놓으며, 향후 연금때문에 국가부도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수치라 이런 수치를 내놓으며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 보여진다.

 

사실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대로 연금부담액을 조금 인상해서 수령액을 더 올려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를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국민이 내는 연금부담금이 크면 연금기금 총액이 커진다. 과연 이 커진 연금기금을 현 연금공단이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있을까?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부나 야당이나 우리 연금기금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의 쟁점은 그 기점을 2060년으로 잡느냐 2100년으로 잡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연금공단이 국민들이 낸 연금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소진 시점을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것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가부도사태가 온다고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공단의 내실화를 다지며, 연금공단이 지금 국민이 내고 있는 연금을 충분히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연일 해대고 있다.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가 보다.현 연금공단과 정부가 미덥지 못하고 아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자도 소득대체율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면서도, 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같고, 귀가 얇은 아들에게 사업자금 대주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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