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세금폭탄 국가부도 공포감 조성하는 정부의 속내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실행 무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정말 불가능한가?

 

 

공무원 연금개정으로 시작된 연금법 개정이 지금은 국민연금 개정으로 불똥이 튀어

우리나라 연금은 현재 산으로 가다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침몰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도대체 소득대체율 상향조정(40→50%)이 무엇이길래 현 정부는 '보험료 2배 인상'에서 이제는 세금폭탄이라는 말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을까? 무려'1702조원'이라는 그 규모가 감이 잡히지도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1702조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튀어나온 것인지 알아보자.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셈법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이 금액을 역추적해보면 이런 셈법이 나온다.

 

1702조원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고정한 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경우 2016년부터 2080년까지 65년 동안 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을 말한다. 1702조원이 65년 동안 반드시 매년 26조원씩 투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기금 고갈 시점이 소득대체율 40%일 때보다 4년 빨라진 2056년이 된다. 1702조원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된 뒤 208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돈이다. 이 경우 2056년부터 2080년까지 25년간 필요한 세금이 1702조원이 된다. '연간 26조원'은 이를 65년(2016∼2080년)으로 나눈 수치다.

 

청와대는 연금 기금이 소진될 경우 '전액 세금 투입'이란 극단적 가정을 내놓았고,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였다. '세금폭탄'이란 표현은 '연금보험료=세금'이라는 국민의 막연한 인식에 기댄 것이고, 국민에게 '보험료만 오르고 국민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공포만 심어주고 있다. 또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공포심도 갖게 하려는 저의가 보이는 금액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려면 현재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기금소진 시점(2060년)을 앞당기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논리는 국민연금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쓸데없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야가 사인까지 해놓고도 실행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개혁

 

그런데 기자는 이번 연금개정 논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지급율은 다른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사실 50%로 인상한다 해도 낮은 편이다.

정부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든 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연금부담률을 낮추는데 골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제 일이고, 국민들은 이런 일 하라고 공무들에게 혈세를 낭비해하며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그런 자신의 본분을 잊고, 어떻게 하든지 일을 안하려고 작정한 듯이 보인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먼저 왜 국민연금이 2060년이 되면 그 기금이 소진되게 되었는가? 그 원인부터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왜 국민연금이 2060년에 들어서 소진될까? 먼저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적자폭이 커졌고, 연금공단의 운영 미숙과 방만한 경영,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손실이 많았다. 그리고 연금 고유목적 외에 다른 일에 기금이 조달되다보니 환수되지 못하고 버리게 된 돈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청년실업이 급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보니 2060년이 되면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금 고갈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연금공단의 부실운영과 잘못된 정책, 그리고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출산율을 높일 수 없는 정책의 부재가 그 주요원인이다. 연금기금의 고갈은 다시 말해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와 공단의 잘못이다. 그런데 그런 자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는 도리어 국민을 향해 갑질을 해대고 있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연금 때문에 국가가 부도나거나 망할 수 있다고 공갈 협박까지 일삼고 있으니 이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꼼수 계산하며 국민들 협박할 시간에 제발 좀 월급 받은 만큼이라도 일 좀 제대로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