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나라의 정보의 최고 정점에 국정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이 나라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순수한 일 외에 국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해악을 끼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간첩을 체포하기도 하였지만,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엄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사례도 부지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며 심지어 해체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 위상이 실추되어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공작원(간첩) 등쳐먹는 사기전과 6범의 대단한 사기행각 예전 남으로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해달라는 북측 사주를 받고 2500만원가량을 챙겨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인이 자신은 전문사기범으로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015.8.24. "황장엽 암살모의 돈 꿀꺽’ 국가보안법 위반? 사기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황장엽 암살모의’로 구속된 인물이 ‘킬러’가 아니라 북측의 공작금을 노린 사기범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의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지난 5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해달라는 북측 사주를 받고 2500만원가량을 챙긴 박모씨(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