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오늘(2023.2.16)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과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법규는 형사소송법 제 70조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추 전 장관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한 말 '낙장불입'이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2020) 12월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항의하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인 김욱준이 사표를 제출했고 추장관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마음이 바뀐 김욱준이 사의 번복의사를 밝혔지만 추장관은 '낙장불입'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추장관을 찾아와 검찰간부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인사청탁을 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A 검사가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해 항의성 사표를 냈다는 주장과 주변 압력 때문에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장관이 알아야 할 일이니 이를 추 장관에게 전했다. 이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추 장관에게 ..

2019년 9월30일 한국기독교 회관 2층에서 우리나라 4대종단 성직자 수도자 4천인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켜냅시다'라는 구호로 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우리나라의 7대 종교 대표들이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다. 25일(2019.10)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부패한 집단의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유혹을 받기 마련'이라며 민주주의에 걸맞게 검찰은 개혁돼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검찰 개혁으로 인한 갈등과 충돌이 개혁을 지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의 개혁 요구에 국회와 정당이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