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송작가 등이 있다. 이들은 회사 등에 종속돼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처지인데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를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먼저 택배업부터 한 번 살펴보자 국내 택배시장은 1998년 택배물량 5795만개, 매출액 2196억원 규모에서 2016년 물량 약 20억개, 매출액 4조7444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 기간 물량은 약 35배, 매출액은 21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5%로 GDP성장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성장세가 높다. 당연히 택배업 종사자도 증가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