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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편든 검사 국정원 수사한 검사 엇갈린 이들의 운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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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편든 검사 국정원 수사한 검사 엇갈린 이들의 운명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16. 1.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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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검찰이 권력의 개라고 비판 받는 이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나라의 정보의 최고 정점에 국정원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이 나라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순수한 일 외에 국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해악을 끼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간첩을 체포하기도 하였지만,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엄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사례도 부지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며 심지어 해체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 위상이 실추되어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실상 국정원의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이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보다는 국정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국내정치에 직접적으로 더 크게 관여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즉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가? 그간 국정원이 간첩단으로 조작한 사례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국정원 간첩조작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위세는 실로 대단하다. 그만큼 최고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이들의 충실한 시녀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권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도 국정원과 연계된 사건에서는 자유로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6일(2016.1)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린 것이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또다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 검사(28기)와 이문성 검사(29기)는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 검사는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다.

 

 

윤석열, 박형철 검사 지난 2013년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오른쪽)과 박형철 부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부 요직을 거쳐 여주지청장을 지내는 등 승승장하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발탁됐다.

 

윤석열 검사의 지휘 아래 특별수사팀은 좌익효수 외 국정원 직원 3명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검찰의 발표처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행한 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라,국정원 심리전단팀 안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4명 모두 기소하는 것은 물론 좌익효수를 포함한 몇몇은 구속기소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하고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윤 검사는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집요한 수사 방해 및 외압을 증언하였고, 당시 국감장에서 한 여당 의원의 질책성 질문에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댓글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현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두 차례 연속 지방 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특별수사팀에서 활동했던 박형철 검사는 대전지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았고, 박검사는 고심 끝에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 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지낸 선거법 전문가였다. 하지만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필두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에 맞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ㆍ압수수색 하고, 원 전 원장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후 문책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박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당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공소유지가 난관에 봉착했다. 윤석열 팀장이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공소유지는 박 부장검사가 맡았고,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2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재판을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당시 팀원들과 함께 준비했던 것이다. 최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국정원 심리전단의 조직적 선거개입 혐의를 두고 ‘손자병법’ 내용에 빗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 용병술 아니냐”며 편향적 발언을 하자,법정을 박차고 나가면서까지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일보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현 검찰의 분위기 상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이 윤석열, 박형철 검사에게 맡겨지지 않았다면 검찰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났을 것이라 한다. 그만큼 검찰이 검찰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모두 버리고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도 국정원 앞에 이렇게 무력한 것을 보면 지금 국정원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내 정치를 쥐락펴락 하는 국정원이기에 이 국정원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는 테러방지법에 선뜻 동의해 줄 수 없은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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