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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송이 적나라하게 파헤친 한국 재벌 대기업의 문제점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16. 6. 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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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 무엇이 문제인가?

 

 

재벌을 영어로 하면  'conglomerate'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김치와 함께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올라가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어가 뿌리인 단어이다. 즉 재벌은 부자 중에서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특별한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다. 회사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재벌이 아니다. 재벌은 여러 업종의 기업 집단(간단히 말해 문어발)이 한 사람(혹은 가문)의 지휘를 받는 체제이며, 이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말한다. 재벌은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춘다.


1)조직상 모든 경영진의 위에 한 명의 회장이 존재함
2)가족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 집단

 

재벌과 비슷하게 큰 기업을 뜻하는 용어에는 ‘대기업’이 있다. 대기업들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개의 그룹을 만들었고, 위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재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재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재벌을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전 우리나라 재벌들은 정경유착에 힘입어 엄청난 부의 도약을 이루었다. 이들은 대외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갖고 자신들의 몸집을 키워갔고, 정부와 국민들은 이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국산품 애용 운동은 이들 기업들이 커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내팽개친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재벌과 이로 인해 취약해진 우리나라의 경제현실,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일본의 한 방송에서 진단한 것을 소개한다. 이 방송은 예전 조현아 땅콩회항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불가사의'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것이다. 이 방송에 나온 한 패널(경제학자 같은데 이름을 알 수 없네요)은 한국의 빈부격차와 재벌간의 상호관계를 낱낱이 꼬집고 있다.

 

 

 

이 방송에 출연한 한 패널은 한국에서는 현재 재벌기업이 100군데 이상인데 그중 10대 재벌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100대 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한국은 이 상위 10개 재벌이 국내 총 매출의 76.5%(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

 

 

그런데 문제는 이 상위 10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국민의 3.6%(2013년 기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재벌기업이 돈은 많이 벌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기업 활동에는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국가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아주 적으며, 기업 이윤의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를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비교해보았다.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40만엔 정도이며, 일본 근로자는 414만엔이다.

일본과 한국의 근로자들 평균 수입은 그리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것에 함정이 있다. 평균은 근로자들 모든 임금을 합산해서 인원수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클수록 빈부격차가 크다고 말한다.

좀 어려운 말로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이며, 양극화가 심할 수록 국가경제는 점점 위험해진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340만엔이다. 하지만 재벌기업인 SK텔레콤을 기준으로 볼 때 재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1165만엔으로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의 4배에 가까운 수입을 벌고 있었다. 우리나라 평균이 340만엔인데, 이중 대기업 또는 재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입을 빼면,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균연봉이 200만엔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전 1980년대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격차는 10%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둘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졌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을 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대외 경쟁력을 키워 국산 브랜드를 살리고자 했던 범국민적인 노력이 재벌기업의 배만 불려주었고, 마침내는 우리 경제를 이들 몇 몇 재벌기업의 하청업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떤 이는 삼성이 망하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한다. 솔직히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만큼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그에 못지않은 재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배경을 힘입어 온갖 갑질을 해대고 있다.

 

 

 

이번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이 휘청거리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들의 무능과 과욕이 빚은 참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릴 이대로 망하게 두질 않을 것이라는 불가사의한 자신감 때문이다. 작은 기업들이 이런 형편이면 도산시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수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경우 이 기업이 도산하면 거기서 종사하는 수만의 근로자들이 갈 곳을 잃게되고, 이는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죽어야 할 기업을 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로자가 볼모가 되어 대기업의 전횡과 무능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나서서 공적자금을 메워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살리라고 몸집을 키워줬더니 그 몸짓을 믿고 온갖 행패를 저지르고 있는 재벌대기업. 적반하장에 배은망덕. 이번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각 정당들이 앞다투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정신 번쩍 들에게 하는 사자후가 되길 바란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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