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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여교사 성폭행사건 이번에도 집행유예 판결할 것인가?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16. 6.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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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번에도 술때문이라고?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일단 성폭행 대상자가 외딴 섬에 발령 받아 나온 20대 여교사이며, 이를 학부모라는 인간들이 집단 모의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데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세간에 밝혀지며 국민의 공분을 사기 시작하니, 여러 곳에서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부분들이 송곳 튀어나오듯이 터져 나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을 아프게 찌르고 다닌다.

 

가장 먼저 삐져 나온 것이 종편 방송이다.

 

사건 후 마을의 상황을 알아보겠다며 지나가는 주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인터뷰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갑작스런 질문에 인터뷰를 당한 주민 듣기에 오해받아 마땅한 발언을 하고 말았다. 아니 해서는 안되는 발언을 했다. 그 딴에는 자기 동네 주민을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송은 이 말을 그대로 방송했다. 이 때문에 신안군 전체가 개념 없는 동네로 욕먹게 되었고, 마침내 그 마을의 주민과 신안군 전체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대국민사과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번째는 교육부가 바톤을 이었다.

 

사건이 일어나자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해결책으로 도서나 산간지역에 여교사를 파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말 대책없는 대책을 내놓았고, 이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현재 여교사들의 비율이 남교사보다 월등히 많을 뿐아니라, 초등학교는 70%이상이 여교사인데, 도서산간지역에 여교사를 발령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보내겠다는 것인지.. 교사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교육부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교육부의 상황이 이정도이니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도서산간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이 어떤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안전이 괜찮은지에 대해 관심이나 있었을까? 이번 사건 후 실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도서사간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또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이런 상태를 보면 이번 성폭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세번째는 언론의 행태이다.

 

오늘 CBS김현정 뉴스쇼에 흑산도 마을이장이 나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건 후 방송과 신문 등 언론 기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에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며 경쟁적으로 취재를 하는 통에 정상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 성폭행 사건으로 신안군민들이 대국민사과까지 하게 된 이유 역시 한 종편방송의 엇나간 보도 행태에 기인한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은 그 여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인텨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보다 못한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을 지경이라고 하니, 기자가 아니라 기레기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네번째는 교육청의 태도이다.

 

오늘 전남교육청의 부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사망사건도 아니며.. 일과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또 사후대책을 수립해야 할 전남교육청의 부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아직 사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것 같다. 만약 파악이 다 되었는데도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정말 부교육감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다. '도가니'라는 영화에서도, 이전 밀양에서 성폭행 당한 여고생의 경우도 보면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가해자보다 못한 사람으로 또 범죄 유발자로 인식하는 이상한 정서가 최고위 교육관계자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데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다섯째, 이번에도 혹 법원판결은 술과 성범죄에 관대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지만 이전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은 정말 상식이하의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그 일례로 애인의 딸을 성폭행하고도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관련글 → http://www.gajokstory.com/1091 ) 당시 이 재판을 맡은 판사는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우리나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술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기에 감형을 판결한 예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술과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 최소한 법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다. 만일 이번에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법정은 상식이하의 집단으로 국민적인 질타 뿐 아니라 그림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서울대 조국교수는 이번 사건을 보며 자신의 트위트에 술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도 깊이 공감한다. 술에 관대하며, 성범죄를 부추기는 이런 작태는 속히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가 새로 문을 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 보이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술과 성범죄에 관대하여 성범죄와 술로 인한 범죄를 부추기는 이런 악법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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