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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강화된 특조위의 권한 본문

박기자 취재수첩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강화된 특조위의 권한

레몬박기자 2017. 11. 24. 15:10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2017.11)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이 조항이 적용된 1호 안건이며, 여야는 그동안 이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놓고 협상했다. 그 결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방청객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가습기피해자와 세월호 유가족들 (위 사진은 연합뉴스와 뉴시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하여 9명이며,

만일 특조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6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전의 특조위에 비하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권한이 많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조위가 특검 수사를 국회에 요청했을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다만 제1기 세월호 특조위 등이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등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피해자들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특조위원들이 선임되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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