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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시작부터 삐걱, 차장 임명 제청된 여운국 후보 무엇이 문제인가?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21. 1.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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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임명된 후 공수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그 첫번째로 공수처 차장을 임명하기 위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후보를 제청하였는데, 그 인물의 임명을 반대하는 건의가 청와대국민청원에 올라왔고, 건의가 올려진지 하루도 채 되기 전에 6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도대체 이번에 임명제청된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듯 국민들의 반감을 산 것일까? 

 

1. 이번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명제청한 인물은 여운국 변호사이다. 

 

 

 

김처장이 여운국 변호사를 추천한 배경에 대해

“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을 거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이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수법관이 되려면 판결문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의사를 잘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 차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제청했다” 말했다.

 

김 처장은 검찰 출신 1명도 최종 후보로 고려하여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판사 출신인 여 변호사를 제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 초대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의 제청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3.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용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후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 2015년 법복을 벗었다. 2014년과 2015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개업 후 형사사건을 주로 수임했다. 대한변협은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여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가동한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그해 9월 열린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4. 겉으로 드러난 여운국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그리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인다. 하지만 그의 세부 경력을 보면 그가 공수처 차장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임명 반대청원을 올린 이도 여운국 변호사의 이런 경력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청원을 올린 것이며, 또한 엄청난 속도로 이 청원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 청와대 청원에 올려진 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첫째, 여운국 변호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이다.  

 

또한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있는 곳이기에 여운국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여운국 변호사가 지금까지 변호를 맡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척결해야 할 적폐들에 대한 변론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다. 적폐의 편에 서서 적폐를 위해 변호를 맡고 있는 인물이 어떻게 공수처 차장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우병우 같은 애 잡으라고 공수처를 만들었더니 우병우 변호사를 공수처로?"고 비판하였다.  

둘째,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회장에서 의해 추천된 인물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운국 후보 역시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이다.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한 것이다.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청원인은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다.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다”며 “부디 대통령께서 이러한 임명 제청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임명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네티즌들은 공수처가 만들어진 계기가 검찰의 한계를 대체해야 하는 시대정신으로 출범했는데,
공수처 차장을 국정농단의 장본인을 변호했다는게 말이 되냐?며 비분강개하고 있다. 

 

또한 여변호사를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 정조준 하며 '김진욱 이것도 벌써 적폐냄새가 펄펄나네 어디 지명할 사람이 없어서 적폐중에 상적폐 우병우 변호를 맡은 인간을 차장 자리에 앉힐려고 하냐 이것들이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냐'  '김진욱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이냐? 이번에도 또 속은거냐? 손발이 잘맞는 사람도 좋지만,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를 기용하는건 국민에 대한 배신에 가깝지' 라며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어떻게 만든 공수처인데 라며 안타까움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도리어 공수처가 검찰의 보호막이 되어 검찰 개혁의 방해꾼이 되지 않을지, 도리어 공수처의 역풍이 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이번 청원에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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