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 4단계, 오세훈 시장에게 비판이 몰리는 이유

1.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확진자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으로 급증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2021.7.9 통계를 보면 서울(495명)·인천(72명)·경기(396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의 77.9%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 부산, 충남이 50명대, 제주도 30명 순이며, 전국 17시도에서 전부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수도권에선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방안이 확정됐다.

 

 

2.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선 저녁 6시 이후로는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6시 전엔 4명까지,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으며, 직계가족도 예외가 없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는 4단계+a이다.

6시 전 4명, 6시 후 2명. 식당, 카페, 헬스장은 밤 10시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단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49명) 참석할 수 있고, 

여기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모두 중단한다. 

'나는 접종했으니 인원에서 빼달라'는 말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도권 학교도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3.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4차 대유행, 서울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유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1)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는 그런 원인 한 가지와

2)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유입을 차단을 못했던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서울시장이 내 건 상생방역이라는 측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최우선으로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4.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12일 취임 초부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상생방역 방안을 처음 실행했다. 시는 지난 10일(2021.6)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방역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영업시간을 달리 한다는 ‘서울형 상생방역’은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강동구에만, 그것도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만 적용됐다. 이 역시 한 달 시범사업이었다. 음식점·카페·주점·노래방 등에서 시행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달도 안돼 거리 두기 4단계로 가는 상황을 맞았다.

 

 

2) 오세훈 시장표 방역의 또 하나의 뻘짓 자가검사키트는 콜센터·물류센터·기숙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가진단키트를 대량구입하였다. 하지만 식약처에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제출한 업체나 제품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 구입한 제품은 대량구입에도 불구하고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구입한 것이 밝혀져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난 6월18일 기준 모두 15만3127건 검사에서 확진자 4명을 발견한 것을 두고 “자가검사키트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해 비웃음을 샀다. 

 

 

3) 오세훈 시장이 방역 현장을 방문해서 한 질문은 그가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는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지금도 사흘이나 걸리는 지 물었고, 전문가는 하루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인다. 검사결과가 하루면 나온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세운 방역 정책들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서울시는 지난해(2020) 11월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해왔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10명 미만으로 제한했던 집회 제한 인원을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역광장 등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유지키로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2021.7)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지금의 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 된다"고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종로3가 일대에서 8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정책.. 

 

 

 

 

4)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이 작심하고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였다.

오세훈시장은 취임 이후 총 31회 개최되었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적이 단 2회에 불과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오 시장은 직능단체 모임 등에 참석하는 데 열중하였고,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생활방역의 실천과 이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6월 30일의 구청장협의회 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단 한 번도 일선 구청장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김호평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공약 이행에 몰두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는 매우 소홀하였고, 이는 결국 최근의 서울시 확진자 급증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겉치레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에 대한 내부적인 인식 자체에서부터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강도 있게 비판한 것이다. 

 

5)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들간 긴급 현안회의에서 “지난 6월 3차 대유행이 완화하면서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했던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학조사 인력을 축소했다”며 “최근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 비율이 50%를 넘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6) 실제 서울 역학조사관은 87명에서 75명으로 감소했고, 3차 대유행 당시 파견된 중앙 공무원 274명 중 현재 161명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 가 있었는데 그걸 최근에 해체한 상황이다 보니 4차 대유행에 대응하기엔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