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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재난지원금 당정은 왜 하위 80%에 목매고 있을까?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21. 7. 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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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90% 이상이 전국민 지급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기재부와 당정협의 진행상황을 보면 상위 20%는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또 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렇게 전국민 지급이라는 국민들의 여론까지 무시하며 이렇게 하위 80%에 집착할까?

 

 

 

 

2. 전국민 지급을 하면 떨어진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릴 수 있고 또 대선정국에서 유리한 상황도 얻을 수 있을텐데

이들은 왜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일까?

일각에선 이들이 바보라서 그렇다는 바보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3.  그리고 바보설과 함께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의 견제심리가 크다는 이유를 든다.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로 나선 이들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사람은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다. 전국민 재난금 지급은 이재명 지사의 평소 지론이었기에 괜시리 그의 지지율을 높여줄 이유가 없다는 지극히 소인배적인 생각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긴 참 힘들지만 국민과 당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이라면 정치를 그만둬야지. 이런 인간들이 정치하고 또 대통령까지 한다면 그건 나라를 말아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 지금 둘이나 감옥에 있지 않는가? 이런 소인배들이 자신의 그릇을 제대로 알리 없기에 쇠기에 경읽기가 되겠지만 제발 좀 정치 그만둬라. 너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4.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포풀리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설이이다. 포풀리즘에 대한 논쟁은 선거 때마다 불거져 나온 이슈이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된 셈인지 자신들의 복지를 개선해주겠다는 말을 하면 포풀리즘이라며 경기에 든 것 같은 반응을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등 이런 나라들이 복지 포풀리즘 때문에 망했다는 가짜뉴스에 철저하게 현혹된 결과 포풀리즘이라는 말과 나라가 망한다는 불안감이 겹쳐보이도록 한 기레기와 쓰레기 언론의 선동질에 놀아난 덕이다. 그리고 이 포풀리즘 프레임은 어느 정도 먹히는 경향이 있어 현 민주당 지도부는 포풀리즘 노이로제에 걸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정황도 보이고 있어 상당히 유력한 설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 포풀리즘설과 함께 쌍두마차를 이루는 것이 복지에 대한 무지, 철학의 빈곤이다. 현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면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것을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 한다는 인식에 갖혀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아울러 복지정책 역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보다는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구제정책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속마음은 하위20%정도의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지원해주면 될텐데 뭐하러 80%까지 도와야 하는지 불만이 많은 듯하다.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제지표를 보면 코로나19로 중산층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위 80% 를 적정선으로 설정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더 낮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보인다. 

 

 

 

 

6. 마지막설은 기재부의 갑질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추경 시즌, 추경을 할 때 갑은 기재부이다. 기재부 입맛대로 자신들에게 잘보인 기관이나 정책 등에 우선적으로 추경금액을 산정해줄 수 있는 이른바 지금은 기재부의 시간이다. 추경예산도 넉넉하게 마련해놓았다. 나라의 모든 기관들과 정치권이 자신들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추경예산이 바닥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만큼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80%에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   

 

 

 

7.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하위 80%로 설정할 경우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 등이다. 따라서 가구 소득(맞벌이는 부부합산)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8.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상시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직전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된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지난해 6월 기준 재산세 자료가 반영된다.

9.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땐 가구주 명의의 카드로 일괄 지급했는데, 변화를 주는 것이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가구주인 아버지는 자녀들 몫까지 75만원(1인당 25만원), 어머니는 본인 몫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10.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복지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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