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를 구속하라! 사실로 드러난 4대강 담합비리

요즘 이명박이 많이 초조한가 봅니다. 적폐청산이 국민의 뜻이라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인지 어제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리를 밝히겠다며 협박조로 나왔습니다.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명박 하면 여러 많은 일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4대강사업 담합 조사를 지시해,

공안당국과 관련부처들이 4대강사업 담합 비리 조사에 본격 착수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9월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4일 보(洑)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국내의 대표적인 건설사의 이름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급 중에서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고,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6개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공사는 낙동강(8곳)·한강(3곳)·금강(3곳)의 공사 구간입니다. 

상위 6개 건설사에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 및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6개사는 사업이 발표되자 막후 협상을 통해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해 입찰경쟁 가능성을 없앴던 것입니다. 이어 8개사가 14개 공구를 배분했으며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로 보면 4대강 사업은 사업을 주도하는 정부와 대형 건설사가 함께 담합하여 만들어낸 토목 사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업비 3조8천억원인 이번 공사에서 조작한 가격을 써내 손쉽게 수주한 업체들의 낙찰률(투찰금액/공사추정액)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부당이득은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이 부당이익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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