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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과잉복지가 국가위기 초래했다는 김무성과 여당의 무식한 주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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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과잉복지가 국가위기 초래했다는 김무성과 여당의 무식한 주장

레몬박기자 2015. 2. 1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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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증세와 복지로 인해 여야간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세금을 덜내는 기업과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로 복지를 더 늘여야 한다고 하고

여당은 그런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도리어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며

복지정책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그리스의 국가부도를 들먹입니다.

그리스가 과잉복지 때문에 국가위기가 왔고,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의 국가부도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국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면 그걸 믿고 국민성이 게을러지며 이는 복지의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여당의 수장이라는 김무성 대표도 심심찮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고 다닙니다.

이 때문에 복지정책을 줄여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 표가 필요할 때는 온갖 복지정책을 난무하게 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딴소리하는 이중성

그래서 딴나라당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엔 귀를 막고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당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진실인양 생각합니다.

그리스가 정말 과잉복지로 인해 국가부도사태가 왔다구요.

정말 그럴까요? 그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JTBC 뉴스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따졌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한 네티즌이 캡쳐한 것입니다.

 

 

 

그리스국가부도_복지정책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과잉복지를 말할 때입니까?

최소한 OECD 평균에라도 미친 후에 그런 말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겨우 절반 수준인데.. 국민들은 지금도 너무 배고프다는 현실이 여당과 정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 눈먼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런 정부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슬픈 현실입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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