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삼일절은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왕조시대를 벗고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첫발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삼일절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솜방망이처벌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의원은 최은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소송사기 미수 혐의는 통째로 누락돼 있다. 윤석열후보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위조 등 사건 재판의 구형이 지난 12월 2일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에서 있었다. 의정부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최은순은 잔고증명서 위조 4건,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행사 1건,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은순 등은 성남 도촌동 토지의 매도인인 (주)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하는 계약금반환소송에서 2013. 4. 1.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2021.6)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조국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조씨 간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3. 검찰이 기소한 조씨의 혐의 중 정 교수와 직접 공모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이다. 1) 이 가운데 핵심으로 평가받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