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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사 적격심사 소신검사가 불편한 검찰의 민낯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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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사 적격심사 소신검사가 불편한 검찰의 민낯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15. 12.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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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을 가진 검사가 불편한 검찰 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에 올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남다른 소신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준다. 요즘 검찰이 세간의 손가락질과 욕을 참 많이 먹는다.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었다며 '견찰'이라는 말로 비꼬기도 한다. 이런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올바른 자부심을 갖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검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임은정 검사다.

 

2012년 양심에 따라 재심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42·사법연수원 30기) 검사. 공판능력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우수 여성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런 임 검사가 지금 법무부의 심층적격심사에 올라 검사 재임용 탈락 위기에 있다. 윤길중 전 국회의원의 재심사건에서 검찰이 해왔던 백지구형(법과 원칙에 따라 형을 선고해달라는 구형)을 거부한 채 양심에 따라 무죄구형을 한 것이 원인이다. 임 검사는 검사를 정치모리배로 아는 게 아닌가 싶어 화나고, 우리 검찰이 그렇게들 보이나보다 싶어 서글프다고 한다. 

 

이런 임 검사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별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그를 '양심수'라 부르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사적격 심사 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검사의 소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누명이라면, 오해하는 사람들의 돌팔매를 대신 맞아 유착관계냐, 돈 받았냐. 그리 누명을 쓰더라고 그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검사라고 배웠다”며 “그 사람이 히틀러라도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어야 한다. 대신 돌팔매에 맞아 죽더라도, 검사는 범죄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소신있는 검사가 검찰 지도부는 불편한가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 이 자리까지 올라온 자신들과는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다 자기들 같아야 하는데, 다른 이가 있으니 얼마나 눈엣가시 같겠는가?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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