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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기독교계, '내란재판부' 설치 강력 촉구"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공의만을 따르라" (신명기 16:19-20)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이었다.이 내란을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단결된 힘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발빠른 대처로 계엄을 해제하고, 이후 대통령을 탄핵하였으며, 이제 그를 내란죄로 심판대에 세웠다. 하지만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가 싶었던 기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서초동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재판'이라기보다 차라리 '촌극'에 가깝다.이에 한국 기독교계는 엄중한 시국 인식을 바탕으로, 헌법을 유린한 내란범을 단죄해야 할 사법..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주 과학 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가슴 벅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바로 누리호(KSLV-II)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입니다.지난 3차 발사의 성공에 이어 이번 4차 발사까지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한국형 발사체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오늘은 누리호 4차 발사의 긴박했던 진행 과정과 이번 성공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들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숨 막히는 긴장감, 완벽했던 비행 과정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려진 누리호는 계획된 시퀀스(절차)를 오차 없이 수행했습니다.이번 발사의 핵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단 분리 성공: 발사 후 강력한 추력으로 대기권을 돌파한 누리호는 정해진 고도에서 1단 로켓을 깔끔하게 분리했습니다.페어링 분리..
오늘(2025년 11월 2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조항을 76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이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76년 만의 작별, 공무원 '복종의 의무' 폐지가 던지는 메시지"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1949년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옭아매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오늘(25일)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단순한 문구 수정을 넘어, 대한민국 공직 문화를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강..
‘막냇동생’의 불편한 진실: 죽은 문법이 산 언어를 억압할 때 글을 쓰다 멈칫한다. 사랑하는 '막내동생'에게 편지를 쓰려는데, 컴퓨터의 맞춤법 검사기가 붉은 밑줄을 긋는다.틀렸으니 '막냇동생'으로 고치라는 것이다. 입안에서 수없이 굴려보아도 정겹고 부드러운 이름은 '막내동생'이건만,규범은 기어이 그 사이에 날 선 시옷(ㅅ) 하나를 박아 넣으라 강요한다. 글자 모양부터가 낯설고, 어딘가 모르게 껄끄럽다. 이 촌극은 1988년 한글 맞춤법 개정 이후 더욱 공고해진, 이른바 '사이시옷 규정'의 산물이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기계적인 공식. 이 차가운 논리가 우리의 직관과 정서를 난도질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이는 대한민국 국어학계를 주도해 온 특정 학파, 곧 ..
180석의 악몽을 잊었는가? 민주당은 '내란 심판'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라 계절은 가을을 넘어 겨울의 문턱에 섰는데,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다.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국민 주권의 명령"이라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 개혁의 길을 터주고, 국민이 지지를 보내준 그 뜨거웠던 '개혁의 시간'은 지금 어디로 증발했는가. 11월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당장이라도 처리할 것 같았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은 상임위 문턱에서 하염없이 표류 중이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지도부가 이 사안에 "관심이 없다"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이탈이나 역풍을 우려해 ..
'비례 1석' 논란의 중심에 선 박준태 의원, 김건희-통일교 의혹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예고국민의힘 박준태 국회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비례대표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특히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의 '비례대표 1석' 약속 의혹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박 의원 측은 17일 오전,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음을 밝혔으며,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몫 비례대표 1석' 의혹의 배경이번 논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고리로 하여 김 여사와 통일교..
당신이 몰랐던 ‘도로 아닌 곳’ 운전의 허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조금 움직였다고 해보자. 경찰은 당연히 면허 취소를 내릴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꼭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며 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든 법이 아니라, 현실과 괴리된 법이 낳은 혼란이다. 1. 법과 현실 사이: 도로 정의의 혼란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지만, ‘도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다. 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아파트 단지, 사유지 통로, 공용 주차장 등 현실의 운전 공간은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어디서 운전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계엄 버스 인사: 내란 극복을 위한 초치최근 국방부가 단행한 장성급 인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 과정에 참여한 일부 장성을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 보복이 아닌 내란 상황을 극복하고 군과 국가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절한 초치로 볼 수 있다. 1. 사건의 배경12·3 계엄 사태는 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을 보여주었다. 당시 계엄사참모진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한 일부 장성들이 있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책임 검토를 바탕으로 진급 누락 조치를 취했다.국방부는 “내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해 군 신뢰와 조직 안정,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적절히 ..
벽걸이 시계가 점점 늦어지는 현상은 꽤 흔한데, 단순히 배터리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AA 1.5V 배터리를 넣은 지 6개월, 현재 전압 1.42V라면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 이유들 때문에 시간이 서서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 전압이 충분해 보여도 ‘전류 공급 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벽걸이 석영 시계는 전압 1.3V 이하부터 오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전압보다 내부저항 증가입니다.배터리 사용 기간이 길면 **내부저항(Internal resistance)**이 증가함→ 순간적으로 필요한 전류를 공급 못함→ 모터 코일이 충분히 힘을 못 받고 초침·분침이 밀리는 현상 발생→ 시간이 점점 더 느려짐특히 알카라인 배터리의 특성 때문에 1.45V~1.3V 구간..
검찰의 항소 포기, 정치인의 운명을 바꾸다: 장동혁·박수영·조수진·원희룡 사례 분석 최근 한국 정치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과 의원직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동혁, 박수영, 조수진, 원희룡 의원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피하거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의 사례를 통해 검찰의 항소 전략과 정치적 파장을 분석해본다. 1. 장동혁 의원: 선거법 1심 무죄 후 항소 포기 확정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해 1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나, 무리한 ..
대구에서 착한 가격 식당 세 곳 추천합니다. 1. 산시로 천원짜장 주소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60 봉산육거리 지하상가 304 시간 : 10시~15시 목요일 음식 : 짜장면 등 중화요리, 짜장면 1000원 2. 투고런치 주소 :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0 센트럴엠빌딩 107호 시간 : 10시~20시 토요일 점심, 일요일 휴무 전화 : 053-256-5443 음식 : 고추장불고기 5,900원 3. 대명돼지국밥 주소 : 대구 북구 호국로43길 27-12 대명돼지국밥 시간 : 10시~21:30 목요일 정기휴무 전화 : 053-951-0161 음식 : 돼지국밥 5,500원 , 맛보기수육 8,000원 앞산점 주소 : 대구 남구 대명남로 155 1층
진실을 말한 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시대착오적 유산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 제1항)'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핵심 내용배경: 혐오 표현 처벌 관련 형법 개정을 논..
지난해(2024)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명문대 합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업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입시 판도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폭 감점으로 대학 불합격 사례 속출이미 지난해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대거 불합격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경북대학교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전력 지원자 22명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며 국립대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서울대학교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2명이 감점을 받아 불합격했으며, 부산대 8명, 강원대와 전북대 각각 5명 등 거점 국립대 6곳에서만 총 45명이 학폭 감점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이는 학..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은 역시 단풍의 계절입니다.길을 걷다 문득 올려다본 나무들이 형형색색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을 보면, 절로 감탄이 나오지 않나요?꽃이 아름다운 나무도 있지만, 가을에는 꽃보다 잎이 더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어떤 나무는 열매가 예쁘고, 어떤 나무는 잎에서 향기가 나기도 하죠. 마치 인생의 마지막을 찬란한 축제처럼 즐기는 듯합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단풍은 그 마지막 순간을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하며 땅으로 돌아갑니다.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이 기쁨이라면, 나무는 이렇듯 돌아가는 순간이 즐거운 축제인 듯 느껴집니다.가을이 사색과 성숙의 계절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 다양한 단풍나무의 매력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단풍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