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대한 법적 분석1. 사건 개요2024년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다음날 검찰이 상고하였고, 3월 28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였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 22일 단 2시간 만에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를 크게 벗어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2. 절차적 위법성a. 소부 심리 생략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심리를 거친 후"라는 내부 규정(법원조직법 및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본 사건은 소부(2부)에 배당된 당일, 실질적인 심리 없이 회부되었고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b. 사전 통지 위반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심리는 최소 10일 ..

양산 반려동물 장례식장 메리온, 따뜻한 이별을 준비한 곳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그래서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이별도 더 아프다.15년을 함께 산 우리 가족 장군이.. 그렇게 건강하고 씩씩하던 녀석이어느 날 걷는 것도 힘들어 하더니 식음을 전폐하고 그저 누워만 있다. 너무 걱정되어 병원에 다녀왔더니 이런 저런 병명을 이야기 해주는데 모두 노환이라서 생기는 병이라 이제 이별을 준비하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집 근처에 동물 장례식장이 있는가 검색해봤더니 다행히 '메리온'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다. 전화해서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모두 장군이 이별을 준비하자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장군이는 우리 모두에게 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법적·정치적 관심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는데,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대법원의 상고심 제도,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 등을 짚어보며이재명 대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란?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등법원이 무죄라고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검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이것이 가능하다고까지 말하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이런 상황이라 법을 잘 알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사실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기에파기자판과 파기환송에 ..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 오후,마당 한켠에 메리골드가 활짝 핀 채로 봄볕을 맞으며 즐거운 몸짓으로 한들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찾아온 다정한 방문객 호랑나비 한 마리 바람에 살랑거리는 꽃잎 사이를 유영하듯이 떠다니던 그 나비는마치 자신이 이 꽃밭의 주인인 듯 여유롭게 움직인다. 노란빛이 감도는 메리골드와 어우러진 날개의 선율은마치 자연이 그려낸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잠시 머물던 그 나비는 한 송이, 한 송이 꽃 위를 다정히 들러보며 꿀을 찾았다.날개를 접고 꽃잎에 내려앉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고,그 평온함 속에서 작은 감동을 느낀다. 메리골드는 본래 해를 닮은 꽃이라 불릴 만큼 생기 넘치는 존재인데,그 곁을 스친 나비 하나가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이 참 ..

기소휴직이란 무엇인가? – 김현태 사건과 함께 살펴보는 공직자의 책임과 제도최근 국방부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예비역 대령 등을 '기소휴직'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소휴직’이라는 용어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낯선 용어일 수 있는 ‘기소휴직’. 과연 이 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기소휴직이란 무엇인가?기소휴직은 말 그대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징계나 해임이 아닌 행정적인 휴직 조치로서, 공무원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을 때 공직자로서의 공적 신뢰성과 직무 수행의 적절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재판을 받는 동안..

노벨문학상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며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1899~1972)가 4월 16일, 가스 중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그의 죽음은 오랫동안 자살로 추정되어 왔습니다.일본 문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인물이자,일본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아름다운 일본의 나", 그리고 일본문화의 미학가와바타는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그는 시상식 강연에서 일본 정부가 수여한 훈장을 달고, 전통 복장을 입은 채"아름다운 일본의 나"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이 자리에서 그는 일본 문화의 미적 감수성을 찬미하며,섬세한 아름다움과 고요한 정서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수상 이후, 1994년 오에 겐..

2025년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이 날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으로,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우리는 뉴스 속보를 통해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처음에는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수많은 학생들이 배 안에 갇힌 채 구조를 기다리다가 결국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안전 불감증, 부패와 비리, 그리고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

가장 매서운 바람이 불고, 생명이 움츠러드는 겨울.그 차디찬 계절을 뚫고, 동백은 홀로 불을 밝힙니다.잎새 하나 떨구지 않고 붉디붉은 꽃잎을 활짝 열며,마치 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듯 피어납니다. 동백은 겨울의 시련을 피하지 않습니다.차가운 바람 속에 서 있고, 눈발을 맞으며 꿋꿋이 서 있습니다.그러면서도 고개를 숙이거나 떨지 않고오히려 온몸으로 계절을 껴안습니다.그 붉음은 격렬한 저항이 아니라묵묵한 인내의 언어입니다. 찬란하게 피어나되, 조용히 지고,화려하게 드러나되, 거룩하게 사라지는.남보다 먼저 피려고 조급해하지 않고,남보다 오래 남으려 아등바등하지 않는.그저 제 철을 알고, 제 자리를 알고,끝내 고요한 존엄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동백처럼.동백은 우리에게 겨울이 끝나지 않아도기다림의..

산불은 누가 끄는가?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소방대원들이다.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제일 먼저 출동하고 가장 수고를 아끼는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다. 산불이 나면 이를 진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동원되는 인력이다. 그러다 보니 산불을 진화하다가 소방대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해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한다.그런데 산불이 나면 이들 외에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조직된 많은 기관들이 있다. 그리고 산불이 진화되고 나면 가장 고생한 소방대원들보다 산림청과 여기에 소속된 기관들이 더 생색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산불은 누가 끄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산불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뛰는가?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9 소방대원들이..

복사꽃이 조용히 가지마다 내려앉았습니다.아침 햇살을 머금은 꽃잎은투명한 설렘처럼 반짝이고,그 고운 분홍빛은마음 깊은 곳까지 따스하게 물들입니다. 바람도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는 이 순간,내 영혼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그저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충분한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함께,꽃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보드랍게 내 볼을 어루만집니다.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은 분홍의 빛깔은자연이 선물하는 가장 정직한 위로처럼 다가옵니다.그 빛이 마음속 오래된 겨울을 녹이고,삶의 굳은 자리를 다정하게 어루만집니다. 매일 지나던 익숙한 길 위에오늘은 복사꽃이 말을 겁니다.‘괜찮아, 네 안에도 다시 피어날 봄이 있어.’그 조용한 위로에 마음이 뜨거워지고,작은 꽃 한 송이..

어느새 봄이 깊어가고, 마당 한켠 백묘국이 노란 꽃을 피웠다.늘 그 자리에 조용히, 그러나 잊지 않고 찾아오는 이 작은 꽃이 올해도 변함없이 피어났다.꽃잎은 작고 수수하지만, 그 색은 얼마나 또렷하고 따뜻한지.햇살 한 줌을 모아 놓은 듯한 그 노란빛은 눈길을 끌기보다는, 마음을 붙잡는다. 백묘국은 화려하지 않다.장미처럼 향기가 진하지도 않고, 튤립처럼 우아하게 고개를 치켜들지도 않는다.그러나 그 수수한 모습이 오히려 정겹고 편안하다.누군가 말없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꽃의 이름은 ‘백묘국(白妙菊)’.이름만 들어도 맑고 청아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백묘국은 국화과 식물이지만, 일반적인 국화와는 달리 잎에은빛 솜털이 덮여 있어 마치 은빛 레이스를 두른 것처럼 섬세하고 고운 잎사귀를 지녔..

부산 기장은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아기자기한 카페와 식당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다.교회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데 전복 요리가 좋다해서 기장 전복집을 검색해봤다. 그 중엑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마티에올릭'마티에올릭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7로 17,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호텔 26층에 위치해 있다.높은 층에 자리한 덕분에 탁 트인 오션뷰를 한눈에 담을 수 있고,특히 해 질 무렵 방문하면 석양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까지 선물처럼 따라오는 곳이다.   4월 9일 우리 교회 어르신 10분과 함께 기장 마티에올릭을 방문했다.어르신들과의 외식은 장소 선정이 까다로운 편인데,이곳은 뷰도 좋고 음식도 깔끔해 아주 적합했다.  우리는 전복죽, 비빔밥, 그리고 전복회무침이 함께 나오는 세트..

경남 양산 내원사는 천성산 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이다.봄이면 내원사로 들어가는 계곡길은 연둣빛으로 물들고,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옆을 따라 걷는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힐링 코스가 된다.  오랜만에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이름부터 감성적인 카페에서 아내와 커피를 한잔했다.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계곡 풍경은 커피의 온도만큼이나 따스했고, 커피향에 섞인 봄바람은 여유를 더해주었다.카페는 나무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로, 마치 숲속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줬다.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바라보던 그 풍경은, 마음속에 쌓인 번잡함을 천천히 녹여주는 시간이었다.  커피를 마신 후, 아내와 함께 계곡길을 걸었다.연둣빛으로 물든 나무들과 졸졸 흐르는 물소리, 길가에 피어난 야생화들이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행정 및 법적 절차,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파면 후 행정 및 법적 절차  직무 정지 및 권한 대행: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됩니다.​조기 대선 실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형사 처벌 가능성: 파면된 대통령은 재직 시 누리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므로,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변화'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 FC의 반란, 그 중심에는 이정효 감독이 있다“축구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 철학으로 전술을 완성하는 감독의 이야기  “축구에는 정답이 있습니다.”이정효 감독의 이 한 마디는, 지금의 광주 FC를 설명하는 핵심 문장이자, 축구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 그 자체다.현대 축구에서 “정답은 없다”는 말은 거의 불문율처럼 통한다.하지만 광주 FC를 이끄는 이정효 감독은 그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그리고 그 도전은 지금, 놀라운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위기 속에서 빛난 광주의 철학시즌 초 광주는 만만치 않은 일정과 실전 감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많은 외부 시선은 “이정효식 축구가 빅클럽 상대로도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보냈다.이에 대한 감독의 반응은 단호했다.“그 정도 수준에서 저를 평가하려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