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감과 파장

SH공사 김현아 후보 서울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수많은 이유 본문

박기자 취재수첩

SH공사 김현아 후보 서울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수많은 이유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21. 7. 30. 15:14

반응형

연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지명된 김현아 후보에 대한 자질과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 신임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전 의원을 에스에이치 사장으로 내정하고, 시의회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김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다. 

 

 

김현아와 오세훈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2.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현아 후보자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4월까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 후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해결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로, 어깨가 무겁다”며 “에스에이치가 매입 임대주택을 사들인 뒤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문제를 세심히 살펴 현장과 정책, 정치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3. 김현아 전 의원이 후보로 내정이 되자 가장 먼저 그의 재산이 문제가 되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16억7천358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남편 명의 2건을 포함해 총 4건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10.18㎡·13억2천800만원)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1억1천526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남편 명의로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30.79㎡, 9600만원)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28.51㎡, 7432만원) 등이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산신고가 공시가격으로 됐기 때문에 저 정도인 것”이라면서 “실제 거래가격을 따지면 수십억원대 자산가인데 과연 서민 입장에서 주택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이전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해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았고, 문재인 정부의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가격상승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김의겸 의원과는 결이 다른 수준의 다수의 부동산 소유권과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의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가격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데 왜 그녀만 그런 특혜를 입었을까? 

 

 

4. 김 후보자가 어머니 상가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경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가족 간 채무 발생을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채권 등록을 누락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세법상 직계존·비속의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 면세된다. 김 후보자의 통장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어머니 통장으로 1억5000만원이 빠져나갔지만 2018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이에 대한 채권 내역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다른 청문회에서 자녀에게 유학·교육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많이 했다"면서도 "정작 본인은 부모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안 쓰는 등 불성실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께 돈을 빌려드리며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싶진 않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 후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5. 또한 김 후보자는 어머니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세를 누락했다는 시 의원들의 지적을 인정했다.

증여세에 대해서도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세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6.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불성실하고, 국회의원 시절 선거영상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과 비서관들 퇴직금으로 들어간 비용이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김호평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요청이 많다고 하셨는데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오면 통상적으로는 청문회를 연기한다"며 "본인이 저희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셨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선거영상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단순히 붙이는 수준"이라며 "여기에 든 2000만원을 자신의 국회의원 후원회 자금으로 준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7. 여기에 김현아후보의 박사학위 논문도 도마에 올랐다. 

박사 논문 '자기 표절' 논란이 먼저 일었는데, 김 내정자 측은 "박사 학위 논문이 중복 게재된 곳은 학술지가 아닌 잡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당시 이를 학술지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의 표절률(중복 게재)은 43% 정도”라며 “자기 인용의 경우는 통상 10% 내외를 이야기하며 15% 넘을 경우 학술지에서는 게재를 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가 논문 자기 표절을 문제 삼는 등 윤리적인 면에 관해 굉장히 비판하였다.  늘 타 정치인들에게 강조해왔던 윤리 기준을 스스로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8. 모기지론도 모르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맞나? 

김현아 후보자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께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몇 편의 논문을 써냈는데, 논문 초록을 보면 과연 전문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김 후보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의 영문 표현을 물었으나, 긴 침묵뿐 후보자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모기지론(mortgage loan)도 몰랐던 것이다.
김 의원은 “학술지 논문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후보자의 학술지 논문은 내용과 순서가 맞지 않는다”면서 왜 일부 논문 내용을 생략했는지 질문했으나,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증명 등에 대한 논문 내용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 ‘at first’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마무리 되었다며 편집 오류인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라는 생각과 함께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의 학문적 양심에도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9. 서울시의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로 추천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식래, 이하 특별위원회)는 28일(2021.7)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0. 과연 오세훈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그가 내정한 김현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철회할 것인가? 강행하자니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나 김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많고, 임명하자니 그래도 첫 내정한 산하공공기관장이라 이래저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가 오세훈 시장 역시도 결격사유가 많다보니 ,,, 

 

by 레몬박기자 

반응형
1 Comments
  • dkdkdk 2021.08.19 23:27 [부동산]

    요즘 핫한 부동산/청약 정보 확인하세요!


    🔴 이번 하반기 꿀청약 정보 대공개

    ㄴhttps://bit.ly/3mgpXxe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남은 일정&인기지역

    ㄴhttps://bit.ly/3z2dhxd

     

    🟠 부동산 세금 절감 꿀팁 얻어가세요!

    ㄴhttps://bit.ly/3iYAWJk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