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는 5가지 이유

1. 정말 엄청난 사실이 보도되었다. 영광 원전 5,6호기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 중 소모용 부품들이 대부분 미검증 부품이라는 것이다. 11월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국내 원전에 납품된 미검증 부품은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으로 영광 5·6호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부품별로는 전기차단기 등에 사용되는 퓨즈류가 47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계전기류 29개 품목 ▲전자부품류 20개 품목 ▲계측기류 12개 품목 ▲전기부품류 12개 품목 ▲온도스위치 등 스위치류 9개 품목 ▲전자모듈류 7개 품목 등이다. 특히 지난 2002년 5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광원전 5호기는 최근까지 총 18건의 고장이 발생해 안전 관리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원전 5호기는 상업운전 시작해인 2002년 11월3일 송전선로 지락에 의한 원자로 냉각재펌프 정지로 가중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8월에는 제어봉 제어전원 공급용 휴즈가 파손돼 가동이 중단됐다. 또 2004년 7월에는 무정전 전원설비 인버터의 제어카드에 접지가 발생해 발정이 정지됐고 2007년 11월에는 주증기 격리밸브 닫힘으로 가동이 멈췄다. 이어 2009년 10월에는 제어봉 위치 편차로, 2011년 1월과 2월에는 주급수 제어밸브 제어용 터치 스크린 노후와 원자로 냉각재펌프 정지로 각각 가동이 중단됐다.

 

올해에는 지난 10월2일 발전소 제어계통 통신카드 문제로 발전이 정지됐다가 13일 재가동했으나 이틀만인 15일에도 변압기 내 유증가스 농도 증가로 또 다시 감발조치됐다. 현재까지 영광원전 5호기의 고장은 총 18건으로 가동이 20~30년이 넘은 울진 1호기나 고리 1호기 보다도 많다. 국내 원전 고장 횟수는 울진 1호기 15건, 고리 1호기 13건, 영광 1호기 8건, 영광 2호기 8건, 영광 3호기 6건, 영광 4호기 8건, 영광 6호기 9건 등이다.

 

 

 

 

 

 

2. 월성 1호기는 지난달 29일 직원의 조작 실수로 가동이 중단됐다. 올 들어 세 번째 고장으로 멈춘 월성 1호기는 대표적 노후 원전으로 오는 20일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계속운전(10년 추가)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오는 20일 설계수명(30년)이 끝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간 추가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다. 이를 계기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1990년대 이후 매년 고장이 1건 나는 정도였다. 올 들어선 부품 고장으로 두 번이나 멈췄다. 지난달 29일엔 신입 직원이 스위치를 잘못 조작해 가동이 중단됐다. 주민들은 인재(人災)라고 비난했다. 이렇듯 계속되는 원전의 고장 중 직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작동 중지가 계속되고 있다.

 

 

3. 30년 수명이 끝난 뒤 2008년 1월부터 10년 더 연장해 가동중인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원자로 노심의 손상 빈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치를 한때 초과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원자로 노심은 방사성 물질을 대량 발생시키는 핵심 시설이다. 그러나 원전 운전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넣지 않았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수원이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1999년 11월~2002년 11월 고리 1호기의 노심 손상 빈도를 측정(확률론적 안전성 평가)했더니,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치(1만분의 1)보다 높은 1만분의 1.19가 나왔다. 1년 동안 원전을 가동할 때 노심 손상을 유발하는 사고가 0.000119차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수원은 2006년 6월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 검토를 위해 과기부에 낸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평가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넣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방사성 물질을 대량 발생시키는 노심의 손상 빈도가 국제기구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시키는 규정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4. 현기증 나는 한수원의 연쇄 스캔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노라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이다. 지난 2월 고리 원전 1호기에 정전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한 달이나 숨겼다가 들통이 났다. 7월에는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22명의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고, 두 달 뒤에는 고리원전의 소방대원 2명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여기에다 신월성 1호기, 울진 1호기 등 주요 원전이 툭하면 고장으로 가동 정지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주체인 한수원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품질 검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원전 부품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놀랍고, 주무 감독 부처인 지경부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점은 더욱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품질 검증서 발급 한 건에 3백만원인 비용을 착복하기 위해 검증서 위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한결같이 ‘문제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5. IAEA 원자력시설안전국 과장인 미로슬라브 리파르(Miroslav Lipar)씨를 단장으로 7개국 8명으로 구성된 IAEA 점검단은 지난 2월9일 '고리1호기 정전사고'와 관련해 조직 행정 및 안전문화, 운전, 정비, 운전경험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난 4일부터 8일간 안전점검을 벌였다. IAEA 점검단은 고리1호기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안전문화의 결여와 발전소 간부의 리더십 부족 등을 지적, 이와 관련 개선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주민들과 반핵단체는 고리1호기 안전점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이번에 고리를 방문한 IAEA조사단 8명 중 4명이 핵산업계에 종사하는 인사이고 이 중 두 명만이 정비관련 전문가"라며 "일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 진행된 이번 조사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IAEA 조사는 좋지만 주민대표와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 조사결과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합의 없이 고리1호기를 재가동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국 장안읍 주민자치위원장은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양의 1%도 되지않는다"며 "전력수요예측과 공급관리를 하지 않는 자신들의 무책임과 도덕은 말하지 않고 고리1호기 재가동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위에 실례를 든 다섯 가지를 종합해 우리나라의 원전의 안전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1.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전문가와 직원들 그리고 정부 요인들을 믿을 수 없다.

 

원자력이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위험에 비해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그들의 안전의식은 나태를 넘어 위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원전직원이 근무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을까? 그런 직원들이 이 무시무시한 시설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를 정도이다.

 

 

2. 한수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정도를 넘었다.

 

원자력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하고 있는 온갖 비리와 불법은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를 통해 완전히 발가벚겨 확실하게 조사해야 할 지경이다. 1년이상 미검증된 부품을 사용하고, 위조된 검증서를 판별할 능력도 없었으며, 각종 상납에 의한 부조리까지 이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3. 시설의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안감

 

30년의 시설 설계로 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재가동하기 위해 시설을 보완하고 점검을 마쳤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노후된 것도 잦은 고장, 새로 만든 것도 잦은 고장, 원자력은 새거나 헌거나 모두 일치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장이다.

 

 

4.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의 헛점과 인위적인 보고사항

 

앞서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점검사항이 있음에도 우리의 현행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점검 대상에서 빠진 경우가 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점검사항도 그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누락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전점검 보고서가 그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그 신뢰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한수원 등에서 내는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5. 주민과의 소통의 부재

 

소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정부나 한수원 측이 주민 공청회 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만 한다. 그들의 수치와 주장을 믿어달라고 하지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번 IAEA 전문가들의 진단만해도 그렇다. 겉에서 보기엔 공정할 것 같은 모양새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주장처럼 그들이 공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소통을 원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함께 조사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불신을 더욱 조장한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우리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믿어달라고 한다. 나도 솔직히 믿고 싶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믿어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의 혁신과 쇄신을 통해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제발  부탁이다. 우리도 안심하고 좀 살자!

 

 

 

 

 

아님, 원자력 발전소를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리고 정부청사 옆에 짓는다면 어떨까? 이게 어려우면 원자력 발전소 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그리고 정부청사를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