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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경남도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레몬박기자 2014. 11.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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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복지대란으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야심차게 진행하려 했던 누리과정 전면 확대가 재정난으로 파탄날 위기에 처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사업은 해야겠는데, 누리과정 지원이 5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면서 1조2천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생겼는데, 이를 정부재정이 아닌 지방 교육청 재정으로 하라고 미루었기 때문이다. 사업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뒤처리는 지방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전국 교육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유는 재정도 없지만 누리과정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 복지부 관할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공방이 오가는 사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문제를 들고 나왔다. 먼저 무상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경남도교육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갈등 양상을 만든 후, 이를 빌미로 내년도 아이들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현 여당 출신 도지사들이 하나 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홍지사 뒤를 이었다. 이제 누리과정으로 불거진 문제가 아이들 무상급식으로 번져가는 모양새가 되었고, 보수 여권은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의 복지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른바 복지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박대통령을 경남 사나이 홍준표가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홍지사가 급식중단이라는 맞불작전을 하자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론 물타기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선 홍지사가 제대로 구원승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왜냐면 그가 급식중단을 선언하고 나선 그의 출사표가 너무 궁색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차치하고, 먼저 경남도민들조차 설득하기엔 그 명분이 너무 졸렬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지사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들었다.

 

1. 국고가 거덜 나고 있는데 지금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는 무상보육 대신 무상파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파티라는 단어는 흥청망청 놀고먹는 과소비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보여진다. 여기서 그가 복지에 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에게 복지는 불필요한 지출을 일삼게 하는 국가 낭비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국민들의 표를 끌어 모을 수 있는 포풀리즘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쉽게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다 국고가 거들 난 원인을 복지정책에 두고 있다.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발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고가 거들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지난 정부 때 벌인 4대강 사업과 적자투성이인 자원외교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공기업의 부실방만경영과 국가 정책사업 등의 실패로 인한 재정적자 가속, 마지막으로 세금을 거둬야 할 곳에서 거두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모두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이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복지탓을 한다. 현 정국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인데 어떻게 설득이 되겠는가? 이런 이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도지사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모든 사회분야에 무상복지를 하는 북유럽 수준으로 하려면 우선 담세율이 올라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담세율이 18%로 북유럽 45~55%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무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복지가 포풀리즘이라는 말을 들고 나올 때 보수여권에서 흔히 내세우는 논리가 담세율이다. 홍지사 말대로 우리나라의 담세율은 2012년 통계로 봤을 때 31위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담세율은 말 그대로 세금의 평균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직접세, 간접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담세율이 왜 이리 낮을까?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재밌는 통계가 있다.

 

 

소득계층별 세금증가율홍의장군의 후예님이 통계청 자료로 만든 그래프

 

 

이처럼 우리나라의 담세율이 낮은 것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대기업과 재벌, 고소득층이 내야할 세금 부담률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살펴보면 2012년 년간 300조원의 세금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조 정도이며, 이 소득세는 상위 15%가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만 본다면 우리나라 상위계층의 세금 부담 비율이 상당하게 느껴지겠지만,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소득세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소득에 비해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위 15%가 소득세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지사가 담세율을 들고 포풀리즘 운운했지만 실상은 소득이 많은 이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 담세율이 낮은 것이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지사의 담세율과 포풀리즘은 사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려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며, 고의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3. 국가가 고갈되고 지방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표만 의식하는 진보좌파의 보편적 복지 무상파티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

 

무상급식을 진보좌파의 무상파티로 이해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지방재정이 파탄났다면 이건 가장 먼저 도지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이에 대해 책임의식은 보이지 않고, 복지탓만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도지사가 아이들 먹는 급식 가지고 이념적인 논리를 앞세워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를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홍지사 덕에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찬성한 서울시민들은 모두 다 좌파로 만들어버렸다. 도대체 좌파의 끝은 어디일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덕에 보육대란을 걱정하던 아이 가진 부모들이 이제는 급식 대란까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땅의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더 멋진 인물로 클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야 할 도지사가 정치적인 논리와 이념 편향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국민들을 불안으로 이끌고 있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을 것인가? 양심 좀 차리고 살자.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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