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한국정부 외교적 무능의 극치

일본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한국정부 외교적 무능의 극치, 뒤늦은 사태파악과 한 발 늦은 대책으로 뒷북도 못친 한국 외교의 현실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 참석한 일본 정부 대표는 5일(2015.7)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은 인포메이션(정보)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

 

고 강조했고, 마침내 이 위원회는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역사적 진실의 온전한 반영’이 이번 등재 과정에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 고 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계 유산 등재 결정문에서 일본이 피력한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이라는 부분에 주목하며, 이로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시인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는 것처럼 말한다. 마치 일본이 이번 일로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이며, 이는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렇게 전방위적 외교노력 운운할 때 일본은 이 시설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입장을 바꾸었다.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가 일본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던 문구에 대해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 강제노역' 문구는 결정서 본문이나 주석에 반영되지 않아, 추후 한일 간 해석상 빌미를 낳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예견된대로 일본은 결정이 나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였다.

 

그리고 해당 시설을 보유한 일본 기업 역시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들 기업은 강제 노역을 알리는 정보 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내용을 담은 표지를 만드는 것 등에 관해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는 "애초에 검토한 적도 없으며 정부에서 아직 아무 지시도 오지 않았다"고 하며, 이런 상황은 미쯔비시나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도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계락에 말려들어 바보 같이 그들의 손에 놀아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시설이 세계적 관광지가 되도록 그 시설물들의 부가가치만 높여 주는 꼴이 된 것이다.

 

 

수치와 치욕도 모르는 일본, 그리고 그런 일본에게 놀아나는 무능한 한국정부의 외교능력. http://blog.naver.com/moyam1/220389702137 에서 가져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가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일은 일본이 강제징용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의조차 이루어질 수 없도록 외교당국이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지.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에 사실 이렇게 된 상황이 놀랍지도 않지만 정말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전 위키리크스가 이명박이 "뼈속까지 친미 친일"이라고 폭로한 것처럼 지금 박근혜 정부 역시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