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며 법적·정치적 관심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는데,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대법원의 상고심 제도,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차이 등을 짚어보며이재명 대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란?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고등법원이 무죄라고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검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이것이 가능하다고까지 말하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이런 상황이라 법을 잘 알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사실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기에파기자판과 파기환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