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건국절 발언이 위험한 이유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 67주년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2015.8)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하면서 “6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작년까지는 광복 외에 정부수립일이라 했는데, 이번엔 어찌된 심산인지 이 날을 아예 건국일로 부른 것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불거져 나온 건국절의 논란이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데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말이다.

 

 

 

 

‘건국(建國)’이라는 용어는 전에 없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을 두고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고려나 조선을 세운 이들은 ‘건국’ 대신 기존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만 바뀌는 것임을 강조하며 ‘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으로부터 삼국(분열)시대, 고려, 그리고 조선과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자랑스런 민족임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지금 건국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 스스로 5천년의 역사를 포기하고, 겨우 70년도 되지 않은 신생독립국이라고 주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한 나라로 그 정체성을 가진다면 독도 문제와 같은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해진다.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고, 지금도 이를 근거로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만약 일본이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이 1905년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답변할 수 있을까? 자칫 하다가는 두 눈 뻔히 뜨고 독도를 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건국’이라는 말 잘못 쓰면 또 다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밀양 천진궁 앞에 있는 만덕문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나라’의 건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제헌헌법 전문에 1919년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1948년 대한민국을 재건했다고 되어 있고,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는 “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항구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건국을 말하면서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로 보건대 박대통령은 ‘건국’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 지 못한 채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기회에 대통령 역사 공부 제대로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은 하질 않길 바란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