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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을 협상카드로 내민 금수만도 못한 정치하는 자유한국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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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을 협상카드로 내민 금수만도 못한 정치하는 자유한국당

레몬박기자 2019. 11. 29. 18:14


오늘(2019.11.29)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200여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0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27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자유한국당은 말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줄줄이 무산됐다. 


사실상 한국당의 '정기국회 마비전략'으로 당장 실생활에 시급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한없이 미뤄진 셈이다. 또한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어려워진다. 한국당이 민생뿐 아니라 예산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 도중 '유치원 3법을 볼모로 삼았다', '민생법안을 처리 못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면 수적 열세인 한국당으로서는 이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해석한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는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라며 맹비난하며, "한국당의 이런 시도를 정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한다.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국민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다"고 하였다. 


정의당은 정의당은 이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대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일갈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이며  또한 "민심 반영된 선거제가 되면 밥그릇이 줄어드니 반대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비리 집단인 자신들이 제1 수사대상이 되니 반대한다고 치자 그런데 어린이 생명 안전법과 과거사법은 안중에도 없고 소상공인 보호는 말로만 외쳤다는 고백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 손익계산도 제대로 못 할 거라면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라. 그게 아니라면 당장 필리버스터 결정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지금 나 원내대표는 악마나 할 짓을 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도대체 아이를 잃은 가족들이 왜 국회의원들에게 빌어야 하는가..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옥에서조차 반기지 않을 것이다. 당장 필리버스터 시도를 철회하고 어린이교통안전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안무치이런 걸 두고 후안무치라고 한다. 후안무치한 야만의 정치를 하는 자유한국당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정서를 외면하는 그들만의 정치를 이어왔다. 그들의 도를 넘은 패악질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많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두고 토착왜구당을 넘어 매국당이라고까지 비판할까? 이런 비판에 그들은 버럭질은 해도 그들의 행태를 뉘우치거나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들 혈압을 올리고 있다. 


거기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협상카드로 빼들었고, 급기야 필리버스터로 이마저 무산시켜버렸다. 국회에 찾아와 제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의원들에게 무릎까지 꿇고 울먹이며 사정하는 아이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 부모들이 자유한국당은 이런 행태를 보다 못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한다. 




무릎까지 꿇으면서 힘들게 온 자리입니다. 본인들 손주, 손녀라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먹먹해서 눈물만 나는데 왜 저희가 발로 뛰고 왜 저희가 호소하고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만드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얼마나 저희를 더 비참하게 만드실 건가요? 저희 아이들 이름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 아이들 가지고 협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똑바른 정치다운 정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준이 엄마 고유미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봤습니다. 

부모와 영세업자들이 힘들 거라고 태호, 유찬이법에서 통학차량에 대한 범위를 빼자고 했죠. 세상에 돈과 자식의 안전을 저울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국회의원들의 선의에 의한 부모로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경원 대표께서 사실을 말해 주셨죠.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거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건 국회의원이신 그분들이 하셔야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세금으로 밥 먹이고 차 태워가면서 이 국회에 보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는 누가 하고 계신지 얼굴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식이 엄마 박초희입니다.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큰 대로변에 과속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지는데 그 과속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 게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닌지 이렇게 양쪽에서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는 건 아닌지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카드로 쓰여야 되는지 불러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 불러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 이름이 법자라고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당신들한테 빌 일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라고 낳아준 우리 아이들 이름 내준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 국회의원님들 당신들께 하라고 주어진 그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 협상카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 


사과해야 됩니다. 꼭 사과받을 겁니다. 당신들한테 무릎까지 꿇은 우리예요. 사과해 주세요.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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