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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로스쿨 설립 입안한 정청래 의원 '노무현을 생각해 보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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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로스쿨 설립 입안한 정청래 의원 '노무현을 생각해 보라'

레몬박기자의 레몬박기자 2021. 1.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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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방통대 로스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전 로스쿨 설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논리는 법조인들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질적 하락.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나라 법조계의 질이 얼마나 높기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반대하는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OECD 국가 중에서 몇 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우리나라 법조계의 진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법조계의 판을 새로 짜야 할 형국이다. 기존 법조계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겠는가? 방통대 로스쿨 설립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방통대 로스쿨 왜 안 된다고 하는가? 아무리 못해도 지금 당신들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래는 정청래 의원이 자신이 입법 발의한 방통대 로스쿨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딴지일보에 올린 글 전문. 

 

 

 

<방통대 로스쿨을 왜 설립해야 하는가?>

제가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리.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통대 로스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법조계에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변협에서는 방통대 로스쿨 설립에 목숨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변호사의 질이 낮아진다. 방통대 출신이 변호사 시험에 얼마나 합격하겠느냐? 

온라인으로 가능하겠느냐? 취약계층은 이미 기존 로스쿨엣거 배려하고 있다. 등등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방통대의 로스클 설립이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책입니다. 

최근 방통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9.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활 때도 "질 저하"가 반대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시출신 변호사와 변시(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시험)출신의 변호사의 질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방통대 로슬쿨은 합격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희망 고문"이라며 "어짜피 안 될 사람들에게 왜?"라는 식이다. 한마디로 방통대 로스쿨을 천대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80여개의 대학에서 법학과가 있고 사법시험이 시행될 때 1만여명의 고시준비생들이 있었습니다. 

고시의 문이 좁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출신 변호사 입니다. 법과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법과대학 출신이 아닌 고졸출신이었지만 노무현 판사가 무능했다거나 노무현 변호사가 법률지식 떨어진 무능한 변호사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능한 변호사이지 않았습니까?
 
방통대 로스쿨 설립에 반대하는 속마음에 "방통대 출신 따위가 무슨 변호사야?"하는 식의 저급한 논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방통대에 로스쿨을 설립하면 밥그릇에 손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밥그릇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방통대 로스쿨이 유익하냐 아니면 진짜 무익하냐?
이 관점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현재 25개 로스쿨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대 로스쿨이 한개 더 생기면 안 됩니까?
 
방통대 출신은 변호사 하면 안 됩니까? ㄷㄷㄷ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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