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군복무기간 감축 실효성이 있는 이유

오늘 대통령 유세에서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는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며 정예강군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내세웠다. 군복무를 줄이는데 과연 강군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까? 일단 그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문 후보는 먼저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12%선인 육군 부사관 비율을 20%로 늘리고, 현재 4% 수준인 여군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면 의무병의 일은 줄고 직업군인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문인력 확충이 가능한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무병의 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한다면 이는 이전 방위병의 근무년수와 같은 것이다. 일반인들은 방위병 하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떠올리겠지만, 예전 방위병 제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위병은 방위병 중에서도 신의 아들에 속하는 부류이고, 그 수도 전체 방위병의 1%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 군에 배속되어 현역병과 함께 군생활을 한다. 그 중에는 해병대 방위도 있고, 특공 방위도 있다. 해안선을 방어하는 방위도 있고, 예비군 대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는 방위도 있고, 일반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방위도 있다. 일반 현역병과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외관으로는 구분이 가질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공무원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한다는 차이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이기 때문에 상병으로 제대한다는 차이도 있다.

 

 

 

 

 

 

필자가 근무한 부대는 향토사단의 포병대대였다. 대대급의 편성을 하였지만 현역병이 30명정도, 방위병이 200여명이며, 현역병은 대부분 행정분야의 일을 맡았고, 뱡위병들이 전투병으로 훈련받았다. 일년에 두 차례 예비군들이 들어오면 500여명의 완편대대가 되어 작전수행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된 대대임에도 아주 훌륭하게 작전수행을 한다는 점이다. 군생활을 해보면 12개월정도면 그 부대가 원하는 일에 완전 적응이 되어 웬만한면 해야할 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한다. 일병에서 상병 정도까지 군기도 세, 군대말로 아주 빠릿하게 행동한다. 그런데 병장이 되면 이제 타성이 되어 요령으로 일을 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때부터 정말 시간이 잘 가질 않는다. 그리고 하사관과 그 일이 중첩되어 때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임 소대장들은 병장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병장 짠밥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문재인 후보의 군에 대한 정책은 군을 경험해 본 경험이 풍부하게 묻어 있다. 일반 의무병들이 군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잘 알기에 18개월이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개월이면 전투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하며, 노련한 경험을 가진 병장들의 빈자리는 부사관의 수를 늘려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연 직업군인 수가 늘어날 것이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군도 전문화 정예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우리 군의 체질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이라 보여진다.

 

 

 

 

 

병영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병사들의 월급을 2배 이상 인상하고 사이버 수강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 이수가 가능토록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단병원의 군단병원급 격상, 응급환자 후송체계 간소화와 민간병원 협진체제 강화 등을 통해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유기농 식품을 도입해 급식환경 개선과 농촌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문 후보는 사법제도 개선 및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계급별 생활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군인 권리 보호기구’를 설립해 병사 인권 보장에도 힘쓰기로 했다.

 

다 좋은 얘긴데, 사이버 수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이버강의를 좀 쉽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의야 어떻게든 듣는다 하더라도 과제에 시험까지 쳐야 하는데, 이건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일이다. 군 생활은 훈련이나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인데, 이렇게 집중도가 흩어진다면 군기강이 무너지며,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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