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중총궐기 복면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개악 철폐

민중총궐기, 복면논란에 숨겨져 버린 시위의 이유와 목적

오늘 다시 이어지는 민중총궐기, 경찰은 이번 시위를 시작도 하기 전에 폭력시위로 단정하여 시위를 불허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처분 신청을 하였고, 시위를 주치하는 백남기 범대위는 집회금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범대위 측이 열려는 집회가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늘(12월 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광장→무교로→광교→보신각→종로5가→대학로(서울대병원 앞) 순서로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며 시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11월에 가진 민중총궐기는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모인 인원이 이전 광우병으로 인한 촛불집회의 인원을 상회하였고, 시위 도중 벌어진 많은 불미한 사건들이 당시 시위를 부각시켰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시위에 대해 폭력시위냐 평화시위냐, 복면금지냐 등의 집회 본질의 외적인 것으로 관심을 유도하여 정작 왜 시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상에서 감추어버렸다. 이런 걸 본다면 현재까지 경찰의 자의적인 의도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지시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시위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이전 민중총궐기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집회였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시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지금 못살겠다, 바꿔보자는 식의 시위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다시 심각한 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이며, 이는 아니한만 못한 것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시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조리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분노를 보여줌으로 바꾸어야 할 것을 바꾸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시위대는 이번에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할 것이다. 왜 굳이 청와대로 가려고 하는가? 청와대 행진은 소통불능의 대통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청와대의 담장을 헐고 나오도록 압박하는데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그들은 여전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민의가 무엇인가? 

그 첫째는 ‘노동개악’ 이다.

집회 주최 측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노동개악 철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와 세월호 문제, 쌀수입저지 등을 주요 안건으로 내세웠다.국정교과서 철폐는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악법 철폐이다.

 

‘노동개악’은 새누리당이 지난 9월 16일 발의한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을 말한다. 5대 법안에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이 들어간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명료화, 실업급여 강화,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파견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들은 이를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의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현재 2년인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한을 35세 이상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과 고소득·전문직 고령자(55세 이상) 등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법안에 다름이 없다. 엄청난 청년실업률을 등에 업고,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일하게 해줄테니 하겠냐고 협박하는 것이며, 이 나라의 노동시장을 악화시켜 이 나라의 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악법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보다 훨씬 많은 노동시간을 가능하게 하고, 정규직 근로자마저도 사측의 입맛에 맞추어 수월하게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위에 나선 이들은 이 법안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이라 칭하는것이다.

 

이땅에서 제대로된 일자리를 얻는 것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데, 들어가서도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현재 갑질을 하고 있는 갑들은 계속 갑질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 이번 노동개혁법안이 갖고 있는 골자이며, 숨겨진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이러한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라는 제대로 알려주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어, 더이상 정치권이 국민들을 기망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제대로 된 노동개혁법안을 만들어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의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받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클릭) 레몬박기자의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