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인 테러방지법 무엇이 그리 문제인가?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

 

 

지금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중이다. 도대체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이길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하는가?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만화로 간단하게 알아본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직후인 11월 28일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테러 관련 임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을 중심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만들어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센터를 통해 국방부나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규제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라는 미명 하에 테러방지법은 발의 당시 인권침해 우려가 큰 법이라 이 법이 청원되었을 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비정상적인 권한 강화와 민간인 사찰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금융거래나 통신 내역, 출입국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으며 법안은 이후 폐기되었다가 2008년 다시 발의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등의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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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인권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