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문서파쇄 막은 공익제보자 김건혁씨 생활고에 작은 후원 잇달아

수자원공사가 MB정부 4대강 관련 기록을 무단폐기하던 중 용기있는 한 내부자의 고발로 일부가 발각되었다.  

12일(2018.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관련 원본기록물을 부적법 파기하려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이날(1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다. 

특히 1~4차에 걸쳐 16t 분량의 기록물 등을 심의 없이 파기했다. 무려 관련문서 80%를 무단으로 파쇄한 것이다. 

이런 수자원공사의 기록물 무단폐기 실태는 지난 1월 18일 폐기 전문 용역업체의 한 직원 A씨가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약 A씨가 제보하지 않았다면 수면 아래로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A씨의 제보를 받은 국가기록원은 현장 출동하여 수자원공사의 폐기 작업을 정지시킨 뒤, 모든 기록물을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기록물 처리 실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기록물 중에는 ‘대외비’인 ‘대외주의’가 표시된 ‘보고서’(‘VIP지시사항’ 포함), 표지에 ‘Vice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기록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범계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인아라뱃길 문건에는 MB를 의미하는 VIP 지시 문구가 있고, 정부가 5천억을 지원해도 1조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지요. 이 문건이 폐기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전자문서로 등록된 문건에는 1조원 손실문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지요? 이미 작년말 정부가 바뀐 후 수공실태조사를 통해서 문건파기경고를 했고, 이러한 내용이 올해 1월9일 국무회위에 보고되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요. 그럼에도 1월9일부터 며칠간 4차에 걸쳐 16톤의 문건이 무단 폐기되었고, 이번에 용기있는 시민에 의해 5차 폐기분 4톤이 폐기 직전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4대강 문서파기 제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용기있게 수자원공사 문서 파쇄 작업을 제보한 이는 김건혁씨로 일용직 파견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에 대전 대덕구 대화동 산업단지 안에 있는 재향군인회 파쇄소에서 수장원공사로 이동하게 되었고, 수자원공사 본관에서 빨간색과 흰색 보안 스티커가 붙은 마대 여러 포대를 1t 차량 두 대에 실어 파쇄소로 다시 왔다고 한다. 김건혁씨는 파쇄소에서 문서를 분류해 겉에 포장돼 있던 표지를 버리던 중 손에 쥐어진 게 4대강 4번문건이라고 라벨된 문서였으며, 내용을 봤더니 민감한 것 같아 주변에서 다른 문건을 찾게 되었고, 이것이 파쇄되기 전에 고발한 것이었다. 

국토부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대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제보자 김건혁씨는 이 일 후 일자리를 잃고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김건혁씨는 딴지일보 게시판이라는 커뮤니티 회원이기도 한데 

그의 이러한 활동과 또 공익제보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접한 딴지일보게시판(일명 딴게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혹 이 글을 읽고 후원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된다. 

김건혁 신한은행 110-29795-1313 

그런데 딴게이들은 대부분 소심쟁이라 작은 후원을 소심하게 인증하며 후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소심쟁이엔 무한 추천이라나.. 

* 한 딴게이는 딴게이의 이런 후원이 혹 후원에 관련한 법률 위반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며 

행안부에 관련 법안을 문의하겠다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댓글에 관련 법에 관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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