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신고제 시범 시행 꼭 성공해야 할 이유

서울시 전월세 신고제 시범시행 이러면 치솟는 월세 잡을 수 있으려나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현재 전월세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직원이 그 집의 전월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세금 때문이다. 선진국은 이미 주택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둔 지 오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임대수입을 얻는 이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지 않고, 임대차 사업자로 본다. 이유는 당연 소득에 대해 세금을 칼같이 내기 때문이다.

 

지금 임대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지, 강제 조항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낸다. 그리고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가미된 주택임대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전세 대금은 다시 세든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전세금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것은 무리가 따랐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전세에서 점점 월세로 전환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런 월세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과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누가 임대사업으로 얼마를 벌고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갖는 것이다.  세입자가 회사원일 때 지금 이미 월세 소득공제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집주인 월세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조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서울시가 첫단추를 꿰어보겠다는 것이다.

 

 

 

라스베이거스에는 이렇게 똑같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채롭다.

 

 

 

이렇게 월세에 대해 세금을 걷게 되면 몇 가지 현상이 덤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건물주들이 낼 세금을 월세에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월세가 지금보다 더 인상될 것이다.

둘째는 세금 때문에 월세를 포기하는대신 전세금을 더 높일 것이다.

 

건물주들이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안내던 것을 내려다 보니 세금이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당연한 일로 여겨지면서 자연적으로 세수확충이 될 것이며, 선진국처럼 임대차사업이 투기가 아닌 사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정부는 세수확충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임대사업자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꾼이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로 대우받을 수 있어 좋다. 또한 임대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되면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될 수 있다. 일석삼조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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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