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글은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인 문재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진행 중인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에 대해 올린 글 전문입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응원합니다. 야당의원들의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면서도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검찰이 제 집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집을 압수수색 당한 것이지요. 5공 전두환 정부 때였습니다. 형사들이 2,3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죽치면서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찮다 했는데, 어느날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사유는 '5.3 인천사태'의 주도자 중 1인으로 수배 중인 여익구 민불련 의장이 제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혐..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일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현재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관한 독소조항 제거와 협상 촉구에 나섰다.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독소조항은 과연 무엇일까? 더 민주당은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감청 문제 2.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 3.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이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곧 다가올 선거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구획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협상장으로 나올 것" 을..

테러방지법 여당안대로 통과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현재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야당이 이처럼 필리버스터를 해가며 이 법을 저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법이 국민들을 현혹하기 좋게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긴 테러를 저지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국정원을 위시한 정부가 테러방지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장치들이 국정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라기 보다는 '국정원강화법'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이름일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현 여당안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되어지는 상황을 한 만화가가 만화로 정리하였다. 오늘 인명..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화로 알아본 테러방지법 통과 그 이후 테러방지법. 그 이름만 두고 본다면 이 법은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다. 그런데 왜 테러방지법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이 법으로 국가의 특정기관이나 국가가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의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야당은 무제한토론을 해서라도 이 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이노근 의원 ..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 지금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중이다. 도대체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이길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하는가?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만화로 간단하게 알아본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직후인 11월 28일 처음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테러 관련 임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을 중심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만들어 테러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김광진 의원의 토론으로 시작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끈질긴 요구로 국회에 직권상정되었다. 이때까지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뜻을 포기하고 여당의 직권상정을 받아들인 탓이다. 그러자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제안하였고, 23일(2016.2) 저녁 7시5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테러방지법안 표결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국회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에서 주인공 진상필 의원(정재영 분)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25시간 넘게 홀로 반대토론을 펼친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무제한토론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진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