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1.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세계 10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한국은 지난 3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EU,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독자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2.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PCT 출원도 사상 최초로 2만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건 돌파한 후 9년만에 두배로 증가했다. 3. 여기에 창업과 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지난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세계 6위)로 벤처 강국의 면모를 드러냈다. 4. 선진국 반열에 ..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 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한국경제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는 착실하게 성장했다.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2018년 국민총소득(GNI) 3만1349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로 30-50클럽(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이며,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다. 한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자세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 6309억 달러, 세계 10위, 반도체 수출액·조선 수주실적,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불굴의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IMF 외환위기를 딛고 이를 경제·사회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다. 글로벌 경제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는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룬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은데 이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by 레몬박기자

일요신문 20917.5.29. 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대비 2.2% 감소한 총 6만313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169호로 전월대비 10.4%감소, 지방이 4만3144호로 전월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국토부에 따르면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대비 420호 감소한 6429호, 85㎡ 이하는 전월대비 946호 감소한 5만3884호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충청권의 미분양은 대전935, 세종0, 충북5755, 충남8715 등 총1만5405건으로 대전과 충남은 전월대비 6.3%, 0.8% 각각 감소한 반면 충북은30.4% 증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4만3568호로 전년 동월..

계속 올라가는 물가, 생활물가지수는 끝이 보이지 않아 현재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뭐 어려운 이야긴 말고 쉽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서민들의 수입은 그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더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소비진작에 따른 물가인상이라면 내수 경제가 회복되며,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경제는 완전 마비 상태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기에 호들갑인가?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해 두 달 만에 1%대로 재차 복귀했다. 지난 달보다는 0.5% 상승한 것으로 소비..

얼마 전 친한 친구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빈소가 서울에 있다보니 제가 부산에서 친구들 대표로 가기로 했고, 친구들이 제 통장으로 부조금을 부쳐주며, 잘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한 친구가 제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금액을 잘못 송금했다며 자기가 부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다행히 제게 부친 것이라 잘못 확인하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만일 상을 당한 친구의 계좌로 입금했으면 그 친구 그냥 속만 끓였을 겁니다. 부조금 너무 많이 부쳤으니 되돌려달라고 말하긴 정말 힘들잖습니까? 금융금감원이 이런 송금 오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정말 금감원에서 오랜만에 들려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소득대체율 인상해야 한다 VS 안된다 누가 옳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를 1.01% 포인트만 올려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야당의 주장처럼 1.01% 포인트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수 있고, 60%로 한다면 보험료는 2.3% 포인트만 올려도 되며,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3.5% 포인트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고밝혔다. 하지만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 이후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길 수 있기에 전날 밝힌 보험료 두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