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파장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4대강 비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밝히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이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과연 이명박 정부가 밝힌 정도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연합뉴스 보도(2017.5.29. MB정부서 특수채 380조 발행..4대강 등 자금조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29일(2017.5)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좌파 연예인 대응 TF'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국정원이 좌파문화예술인으로 낙인 찍은 명단, 일명 문화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것이 공식 문서로 입증된 것이다. 이 날 공개된 이 문서에 거명된 인사는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확인 안 되는 소문이나 추측, 그렇고 그런 '음모론'으로 치부돼 지나쳐야 했던 일들의 배후가 7~8년이 지난 이제서야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여기에 언급된 블랙리스트 인사들이 누구며, 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을까? 먼저 문화계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다음과 같다. ◇문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2017.9.7) 성주 미군기지에 사드 4기가 추가배치었다. 경북 성주 미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와 장비들이 들어가면서, 지난 4월 반입된 2기와 함께 사실상의 1개 포대 체제를 갖춰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전개가 사실상 완료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지 14개월만이다. 이에 진보성향 원외 정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니냐"라며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지..

살충제 계란 파동을 보면서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현재 농림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래는 김현권의 의원이 현 살충제 계란파동에 대해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살충제 계란파동을 겪으며 우선 몇 가지 생각을 해 보자.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 3일만에 전수조사를 마치겠다, 이제 유통되는 계란은 안전하다고 발표를 하는데 염려가 된다. 지금의 부처간 업무분장에 따르면 생산된 계란의 안전은 농림부가 아니라 식약처 소관이다. 농림부는 생산과정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허둥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서둘러 무마하려다가 뒷감당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까 염려된다. 닭 진드기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국내 많은 농장에서 살충제 살포를 공공연하게 해..

오늘(2017.8.18) 대법원에서 구당 김남수 선생님(102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네요. 뭐 예상했던 거지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구당 김남수 선생님은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

이번 광복절.. 그 하루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이번 광복절에 '광복절 특사'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임기 첫 해 광복절에 대대적인 특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에 3만 2739명을 대상으로 특사를 실시했고, 광복절엔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3000여 명에 대한 특사와 광범위한 특별 감형·복권을 단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첫해 광복절에 2만 3780명,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첫 해인 2008년 광복절에 1만 여 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고..

살충제달걀 국내산 달걀에도 검출, 정부 전수조사 실시하여 합격한 달걀만 시중 유통 MBC보도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든 달걀이 국내에서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된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8만 마리 규모의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피프로닐이 국내에서 검출된 건 처음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이 살충제는 닭에는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국제보건기구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광주시의 6만 마리 규모의 또 다른 농가에서는 발암물질인 ..

황우석 박사 사건에 연루된 과거 행적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로 문재인 정부가 정식 임명한 고위 인사가 사퇴한 것은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두 번째이고 공직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안경환, 조대엽 전 장관 후보자 등에 이어 네 번째이다. 청와대는 사퇴 직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하루 전만 해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해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며, 황우석 사태에 대해 사과는 하되 본부장 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사..

현재 삼성서울병원 20층 브이아이피(VIP)병동에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생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IOC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회장이 IOC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발표했다.(2017.8.11) IOC 집행위원회가 이렇게 이 회장의 사퇴를 전격 발표한 것은 이 회장의 가족으로부터 이 회장을 IOC 위원으로 재선출하는 것을 고려하지 말아달라는 요청 때문이었고, IOC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 회장의 사임을 공식화했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1996년 7월 105차 IOC총회에서 위원으로 처음 선출됐으며, 정년인 80세까지는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었다. 최근 3년 이상 이어진 와병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에도 IOC측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이날 채택된 '한미 동맹 강화',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모두 6개 분야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 백악관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26일부터 12월11일까지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저수지인 '장진호'에서 있었던 전투다. 흥남 출신인 문 대통령 부모도 이때 흥남부두에서 7600톤급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탈출했다. 그렇게 피란한 지 3년 뒤인 1953년, 거제에서 문 대통령이 태어났다. 이날 장진호 기념비를 방문한 문대통령의 헌화사는 미 해병대원들이 자부심을 고취시켰고, 미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로버트 넬러 해병대 사령관님, 옴스테드 장군님을 비롯한 장진호전투 참전용사 여러분, 흥남철수작전 관계자와 유족 여러분, 특히 피난민 철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현봉학 박사님의 가족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앞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

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오후 4시께 미 버지니아주 콴티코 국립 해병대 박물관에 건립된 기념비를 찾았다. 이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 제막 이후 우리 정상의 최초 방문이자 한미정상회담의 첫 일정을 '혈맹 행보'로 시작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진호기념비는 지난 2015년 7월 착공돼 지난 5월 준공됐다. 총사업비는 60만달러(약 7억원)가량이 들어갔으며, 우리 정부는 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약 2m 높이의 대리석으로 된 기념비는 8개의 패널이 둘러싼 팔각형 기단 위에 장진호 전투를 상징하는 은색 금속 기념물인 '고토리의 별'을 올린 형태다. 기념비정면에는 장진호 전투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놨으며, 나머지 7면에는 유담리, 황초령 고개, 하가우리 등 2주에 걸친 장진호 전투의 세부 내용이 적혀있다. 장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29일(미 동부 현지시각) 오후 6시 백악관 현관 앞에서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과 곧장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손을 마주 잡는 동시에 먼저 왼손을 문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에 1초 정도 가볍게 올렸다가 내렸고, 이에 문 대통령도 왼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가볍게 쥐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오른손 악수는 4초가량 이어졌다. 악수하는 동안 양 정상의 표정은 매우 밝았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도 가벼운 인사와 함께 악수를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악수를 했고,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도 악수하면서 인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취임사 전문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복잡다단한 국토교통부의 정책과 현안을 잘 이끌어 오신 직원 여러분의 지혜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기회였습니다. 또한 몇 가지 숫자나, 단어로 한 사람의 인생과 자긍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저는 일을 함께 추진하는 동지로서 선입견 없이,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힘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는 선입견이 아닌,다른 경험과 시각을 갖춘 선배라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직원 여러분.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자리를 빌어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다"며 최근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만 "(과열 현상이 나타났던)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서민 주거안정을 꼽았다. 특히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 장관은 특별히 국토부 공무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겼다. 마..

40년간 타오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2017.6.17. 오후 6시부터 터빈 작동을 멈추면서 30시간 후인 19일 0시에는 영구정지 상태로 들어서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17일 오후 1시부터 터빈의 속도를 줄인 이후 오후 6시경 정지시킬 계획이다. 터빈은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받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로 발전기를 돌리는 역할을 한다. 터빈이 정지 되면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소의 기능이 멈추게 된다. 터빈이 정지된 후 300도에 달하던 원자로는 냉각제의 힘으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18일 자정(24시)에는 90여도까지 내려온다. 원자로는 93도 이하에서는 저온정지상태라고 부르는데 이를 기점으로 한수원은 영구정지 판정을 내리게 된다. 한수원은 고..

SBS는 잊을만하면 일베에서 왜곡 제작된 자료들을 제대로된 심의없이 방송에 내보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럴 때마다 사과방송을 하고 또 관련자를 엄벌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 때 뿐이다. 이번에도 SBS는 미국 타임지 표지모델로 등장한 한국의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표지를 일베가 합성한 자료를 버젓이 방송에 내보냈다. SBS는 원본을 두고 이렇게 왜곡 제작된 일베 자료를 자신들의 방송에 사용한 것이다. SBS가 이렇게 일베 이미지를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이 이번까지 해서 총 10회나 된다. 2013년 8월 20일 SBS 8 뉴스​: 노무현 코알라 합성사진 2013년 9월 27일 SBS 스포츠 뉴스: 연세대학교 일베 변형로고 2014년 3월 2일 SBS 런닝맨: 고려대학교 일베 변형로고 2..

26년간 장인을 집에 못오게 한 홍준표의 패륜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역시가 그가 한 막말 때문에 실검 강자의 면모를 다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의 언행이 어버이날 장인을 비하하는 내용이라 타격이 크다. 그는 한 유세장에서 자신의 결혼 일화를 이야기하며, 자신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장인을 26년간 보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고, 장인을 두고 '영감탱이'이라고 호칭하는 식의 언행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소개한다. 홍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시민들 앞에서 꺼냈다. 결혼을 앞두고 ‘흙수저’ 출신이라 장인에게 구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장인에게 전화를 한..

19대 대선 후보자 마지막 여론 조사 드디어 19대 대선을 하루 남겨두고 있네요. 각 당과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표심을 잡고자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 1주일 동안은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기간이라고도 하고, 또 이 막판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에 귀를 곧추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여론조사는 공표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정당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여론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이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그야말로 여론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니 이제 여기저기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돕기 위해 19대 대선 ..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북한에 퍼주기 하다 나라 망하게 된다는 이들에게 주는 확실한 자료 만일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나라를 북한에 바친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노무현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벌써 그렇게 했지 왜 그 때 그러지 않고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북한에 막퍼주기 한다고 광분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역대 정권 대북 송금액 누가 제일 많이 갖다줬는지 아시나요? 아래 자료는 통일부에서 작성한 것이고,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이 보도했으며,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가기관의 발표로 비교해보면 이 자료를 보면 잃어버린 10년을 외쳤던 이명박 박근혜 정..

표창원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문재인이 여러분보다 잘낫습니까? 흠~ 인정하긴 싫지만 저보다 좀 잘 생긴 건 맞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은 인정하기 싫은가 봅니다. 그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른 후보보다 특별히 잘난 게 많아서가 아니라 국민과 공감하는 능력 국민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능력 그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기에 지지한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과 배려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불통의 정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소통의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대를 갖고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by 레몬박기자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만난 문재인 후보 오늘(2017.4.7) 문재인 더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선 상대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만나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전 이재명 시장이 "우린 경쟁을 한 것이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작은 상처들은 빠른 시간에 치유될 것이라 한 말이 이번 만남으로 무슨 뜻인지 보여주었다. 훈훈하군요. by 레몬박기자 레몬박기자 오늘의 사진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삼성갤럭시 S8 출시 앞두고 J5 발화 사건 발생 30일(한국시각2017.3) 올해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8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005930)가 다시 악재를 만났다. 국내에서 삼성전자의 대표 중저가 스마트폰인 갤럭시J5가 발화하였다. 특히 이번에 발화한 갤럭시J5는 29일 국내 커뮤니티 '뽐뿌'에 '삼성 J5 폭발'이란 제목의 글로 알려졌으며, 작성자의 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게시물에서 작성자는 "평소에도 발열이 좀 있었다"며 "충전 중 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만대 만들다 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직접 당하니 이제 삼성 제품을 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하니 얼마 전 여수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인용 할 것 내일 3월10일은 이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중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언해서 국민의 힘으로 부패권력을 끌어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인용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 법관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만일 이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면 이미 이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박근혜의 탄핵은 상식입니다. 그녀가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째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고발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박..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역점추진 입법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것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원샷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나라 상법 ‘소규모 합병에 대한 특례’를 보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쉽게 말해 작은 회사와 합병할 땐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원샷법..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허남식 전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17.2.23)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23일 허 전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6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의 돈이 허 전 시장의 측근을 통해 허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의 측근인 이모씨(68)가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돈이 허 전 시장에 전해진 정황을 포착, 허 시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

경유값 10% 인상하면 대기오염 5% 줄어든다고? 너희 연구결과의 헛점을 까발려주마 2017.2.15.일자 한국일보는 '경유 가격이 10% 오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최대 5% 넘게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는 기사를 냈다. 내용을 보면 경유가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타개하는 것은 경유값 인상이라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14일(2017.2) 전남대 경제학부 배정환 교수팀이 ‘우리나라 대기오염배출 원인과 저감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배 교수팀은 지난 12년간(2000~2012년) 전국 16개 시ㆍ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경유소비와 대기오염 배출원인에 관한 계량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세..

[속보]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소 터빈 폭발사고 프랑스 서북쪽에 소재한 플라망빌(Flamanville) 원전소 터빈 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현지시간 오전 10시경(한국시간 2017.2.9.오후6시경)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특수구조대가 사고현장에 출동했다.이번 사고는 발전소 엔진실에서 합선으로 인한 폭발 사고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망슈주(州)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주 관계자는폭발 사고와 관련 "어떠한 방사능 누출도 없다. 원자로 건물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며 합선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어떠한 방사능 누출도 없었으며,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만 5명 정도가 폭발로 발생한 화재에 연기를 마시고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각..

문재인 칠거지악을 외치는 박사모의 주장에 대한 한 네티즌의 반박 요즘 문재인 더민주당 전대표가 스스로 '문재인이 대세다'라고 말할 정도로 차후 대선 정국의 선두주자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의 독보적인 입지에 위협을 느껴서인지 같은 새누리와 기본 보수정당은 말 할 것도 없고, 더민주당 내에서도 반문재인 연대를 결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한쪽은 문재인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또 다른 쪽은 문재인의 칠거지악을 들면서 문재인 타도, 문재인 반대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의 칠거지악을 들먹이며 문재인을 반대하는 박사모에 대해 한 네티즌(딴지일보 닉네임 : 살뒨)이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글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1. 사드반대 : 사드는 미국과 중국의..

어제는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안다는 증언이 나왔고, 또 오늘은 전 청와대 조리장의 경천동지할 증언이 나왔다. 바로 최순실이 일요일마다 청와대에 들어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국정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월간지 여성동아의 보도(2016.12.8)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 초 매주 일요일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박 대통령 식사를 담당했던 전직 청와대 서양요리담당 조리장인 A씨의 증언에서 나왔다. 전 청와대 조리장이었던 A씨에 따르면 박 대통령 임기 초 이영선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매주 일요일 최씨를 픽업해..